검찰 '추미애 아들 명예훼손' 수사 착수
2020-09-21 11:23
신원식 의원·이철원 예비역대령 등 고발
중앙지검 형사1부 배당…경찰도 조사 중
중앙지검 형사1부 배당…경찰도 조사 중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27) 군휴가 특혜 의혹을 제기했던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과 이철원 전 주한미군 한국군지원단장(예비역 대령), 당시 당직사병 현모씨의 명예훼손 고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신 의원 등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앞서 사세행은 신 의원이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악용해 서씨의 휴가와 자대배치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과장 위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서씨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발했다.
이 전 단장 역시 신 의원과 통화한 녹취록을 통해 서씨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통역병으로 선발하라는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한 혐의로 고발됐다. 사세행은 휴가 특혜 의혹과 관련해 현씨도 고발장에 넣었다.
이와 별개로 경찰 역시 이 전 단장과 해당 녹취록을 보도한 방송사 등이 고발된 사건을 수사 중이다.
서씨 측은 지난 9일 부대 배치 의혹을 제기한 이 전 단장을 비롯해 관련 내용을 보도한 방송사 SBS와 해당 기자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을 적용해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서울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17일 서씨 친척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출석해 국무위원석에서 의원들의 대정부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