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차 추경 심사...‘통신비 2만원’ 놓고 충돌
2020-09-18 18:14
'전 국민 무료 독감백신 접종' 주장에 홍남기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여야는 1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포한된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을 놓고 충돌했다.
이날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즉흥적이고 졸속 행정의 예”라면서 “코로나19로 다들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호황과 혜택을 누리는 업종·기업이 많다”고 했다.
같은 당 정찬민 의원도 “통신비 2만원은 바로 통신사로 들어가게 된다”면서 “긴급재난지원금 선별지원으로 인해 생기는 국민 불만을 무마하려는 정치적 계산으로 비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럴 의도은 전혀 없다”며 오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반해,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신사에게만 이득이 간다는 것은 가짜뉴스”라며 “오히려 통신사는 업무량이 많아진다”고 했다.
한준호 의원도 “통신비 지원을 계기로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보편요금제를 도입, 국민들에게 적정한 요금제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야당이 통신비 지급 대신 전 국민에 무료 독감백신을 접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홍 부총리는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1100만명분까지 모두 국가에서 (비용을) 지급한다면 스스로 구매할 수 있는 길이 막힐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날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즉흥적이고 졸속 행정의 예”라면서 “코로나19로 다들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호황과 혜택을 누리는 업종·기업이 많다”고 했다.
같은 당 정찬민 의원도 “통신비 2만원은 바로 통신사로 들어가게 된다”면서 “긴급재난지원금 선별지원으로 인해 생기는 국민 불만을 무마하려는 정치적 계산으로 비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럴 의도은 전혀 없다”며 오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반해,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신사에게만 이득이 간다는 것은 가짜뉴스”라며 “오히려 통신사는 업무량이 많아진다”고 했다.
한준호 의원도 “통신비 지원을 계기로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보편요금제를 도입, 국민들에게 적정한 요금제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야당이 통신비 지급 대신 전 국민에 무료 독감백신을 접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홍 부총리는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1100만명분까지 모두 국가에서 (비용을) 지급한다면 스스로 구매할 수 있는 길이 막힐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답변하는 홍남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