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춰선 노인준비 지원법]② 국민적 관심에도 예산 부족으로 지지부진
2020-09-08 08:00
핵심 사업은 노후 준비 정보시스템 구축 올스톱
보건복지부의 노후 준비 지원 사업으로 노후 준비를 위한 상담과 교육 서비스가 증가했고, 이용자들의 만족도도 높아졌다. 문제는 노후준비 지원 5개년 기본 계획의 주요 실천 과제들이 예산 부족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데 있다.
지난 2016년 12월 수립된 제1차 기본계획은 기존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 계획과 연동돼 노후 준비서비스 활성화 방안과 이를 뒷받침할 노후준비 관련 정책적 기반 강화로 구성됐다.
그런데 재무 분야를 전반적으로 진단하고 개인별 공·사연금 가입 내역을 안내해주는 초록색 봉투(Green Envelope) 사업은 2017년도부터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멈춘 상태다.
원시연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이 사업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법률개정이 필요하다는 관계자의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이후 관련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노후 준비 지원 사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노후 준비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도 예산 부족 문제로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그로 인해 농지연금·직역연금 등 개별연금 간의 정보가 연계가 되지 않아 사용자가 각 기관별 홈페이지에 접속해 연금정보를 확인해야 하는 등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다.
노후 준비 정보시스템의 구축이 늦어지면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노후 준비 정보 제공과 지원서비스 연계도 지연도 불가피하다.
베이비 부머에 대한 정책적 관심도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는 베이비 부머의 편입에 따른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불과 5년 후면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부터 향후 7년 간 노인 계층에 편입되는 베이비 부모는 726만여명으로 추정된다.
노후 준비 지원법이 2015년 12월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발의된 개정 법률안이 2건에 불과하다. 원 조사관은 "정부는 공단에 노후 준비 진단과 상담서비스 제공 기능을 맡겨둔 채 기본계획 추진을 위한 콘트롤타워로서의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1357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계된다"며 "취약계층을 비롯한 중･장년층의 노후 준비를 위해 국가의 법적·제도적 관심과 관련 예산 마련 노력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6년 12월 수립된 제1차 기본계획은 기존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 계획과 연동돼 노후 준비서비스 활성화 방안과 이를 뒷받침할 노후준비 관련 정책적 기반 강화로 구성됐다.
그런데 재무 분야를 전반적으로 진단하고 개인별 공·사연금 가입 내역을 안내해주는 초록색 봉투(Green Envelope) 사업은 2017년도부터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멈춘 상태다.
원시연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이 사업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법률개정이 필요하다는 관계자의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이후 관련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노후 준비 지원 사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노후 준비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도 예산 부족 문제로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그로 인해 농지연금·직역연금 등 개별연금 간의 정보가 연계가 되지 않아 사용자가 각 기관별 홈페이지에 접속해 연금정보를 확인해야 하는 등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다.
노후 준비 정보시스템의 구축이 늦어지면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노후 준비 정보 제공과 지원서비스 연계도 지연도 불가피하다.
베이비 부머에 대한 정책적 관심도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는 베이비 부머의 편입에 따른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불과 5년 후면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부터 향후 7년 간 노인 계층에 편입되는 베이비 부모는 726만여명으로 추정된다.
노후 준비 지원법이 2015년 12월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발의된 개정 법률안이 2건에 불과하다. 원 조사관은 "정부는 공단에 노후 준비 진단과 상담서비스 제공 기능을 맡겨둔 채 기본계획 추진을 위한 콘트롤타워로서의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1357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계된다"며 "취약계층을 비롯한 중･장년층의 노후 준비를 위해 국가의 법적·제도적 관심과 관련 예산 마련 노력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