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형 뉴딜펀드' 시동...투자라 쓰고 원금보장이라 읽는다
2020-09-03 17:17
연간 4조씩 5년간 20조 조성…공공자금 7조+민간자금 13조 매칭
공모 뉴딜 인프라펀드 투자에 2억원까지 9% 저율 분리과세 적용
"원본보장 명시 없어도 원금보장 효과 있어...수익률은 국채이자 이상"
공모 뉴딜 인프라펀드 투자에 2억원까지 9% 저율 분리과세 적용
"원본보장 명시 없어도 원금보장 효과 있어...수익률은 국채이자 이상"
정부가 사실상 원금보장이 가능한 '정책형 뉴딜펀드'를 조성한다. 공모형 '뉴딜 인프라펀드'는 세제 지원으로 투자를 유인한다. 2억원까지 9%의 분리과세라는 강력한 혜택도 준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및 뉴딜금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뉴딜펀드는 △재정자금이 후순위 출자를 통해 투자 위험을 부담해주는 정책형 뉴딜펀드 △세제 지원을 통해 뉴딜 인프라 프로젝트에 투자를 유도하는 뉴딜 인프라펀드 △민간이 참여하는 민간 뉴딜펀드의 세 가지 축으로 추진된다.
정부가 펀드를 통해 투자를 유인하는 것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증가한 유동성을 생산적인 곳으로 유인하기 위해서다.
정책형 뉴딜펀드의 핵심은 높은 투자 안전성이다.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이 조성한 모펀드가 후순위 출자를 맡아 투자 위험을 우선 부담한다.
예를 들어 1000억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 자펀드에 정부와 정책금융이 350억원을 출자한 상태에서 수익률이 -35%로 떨어져 350억원의 손실이 생기면 정부가 재정으로 부담한다. 민간 투자자는 나머지 650억원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및 뉴딜금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뉴딜펀드는 △재정자금이 후순위 출자를 통해 투자 위험을 부담해주는 정책형 뉴딜펀드 △세제 지원을 통해 뉴딜 인프라 프로젝트에 투자를 유도하는 뉴딜 인프라펀드 △민간이 참여하는 민간 뉴딜펀드의 세 가지 축으로 추진된다.
정부가 펀드를 통해 투자를 유인하는 것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증가한 유동성을 생산적인 곳으로 유인하기 위해서다.
[자료=기획재정부 제공]
정책형 뉴딜펀드의 핵심은 높은 투자 안전성이다.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이 조성한 모펀드가 후순위 출자를 맡아 투자 위험을 우선 부담한다.
예를 들어 1000억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 자펀드에 정부와 정책금융이 350억원을 출자한 상태에서 수익률이 -35%로 떨어져 350억원의 손실이 생기면 정부가 재정으로 부담한다. 민간 투자자는 나머지 650억원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뉴딜펀드 조성 브리핑에서 "원금이 보장된다고 명시하지는 않지만 사후적으로는 원금이 보장될 수 있는 성격"이라며 "뉴딜펀드가 원유 개발과 같은 위험한 성격이 아니고 이미 실체가 있는 사업에 거래 상대방까지 정해진 사업이라 대체로 안정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가 모든 자펀드의 원금을 35%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자펀드의 성격과 자금 비중 등에 따라 달라진다.
정부는 국민 참여를 주목적으로 하는 '국민참여펀드(가칭)'를 별도로 조성한다. 국민이 민간 공모펀드에 투자하면 민간 공모펀드는 정책형 뉴딜펀드의 자펀드 조성에 참여하고, 자펀드는 뉴딜 프로젝트·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구조다.
이는 한국판 뉴딜의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홍 부총리는 "과거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와 '녹색금융펀드' 등은 투자 대상이 제한적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기 어려워 광범위한 투자에 제한이 있었다"며 "뉴딜펀드는 세제 혜택이 강력하고 투자 대상 범위도 크게 열어둔 만큼 더 잘 작동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뉴딜 인프라펀드는 투자금 2억원 한도 내에서 투자에 따른 배당소득에 9%의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이는 세법 개정안에서 공모 인프라펀드 투자자에 1억원 한도로 배당소득에 14%의 원천징수세율로 분리과세하기로 한 것보다 큰 혜택이다.
4조원이 넘는 그린스마트스쿨 사업과 5000억원 규모의 수소충전소의 확충 사업이 뉴딜펀드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영역이다. 기관투자자 중심의 인프라펀드 시장에 국민이 참여하는 공모방식도 확산한다. 이를 위해 5~7년으로 존속기간이 짧은 공모 인프라펀드를 개발할 예정이다.
퇴직연금이 뉴딜 인프라에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민자사업 대상 채권을 퇴직연금 투자 대상에 포함하는 등 제도적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민간이 자유롭게 펀드를 조성하고 투자에 참여하는 민간 뉴딜펀드도 조성된다. 금융회사가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투자처를 발굴하고, 다양한 형태의 펀드를 결성해 민간 투자자금을 유치·공급하는 목적에서 조성된다. 정부는 펀드투자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규제나 애로사항을 제도 개선에 반영해 간접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및 뉴딜금융 지원방안' 합동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