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2차 재난지원금 지급한다… 선별지원이 효율적 판단"
2020-09-01 22:02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차 긴급재난지원금과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강화되면서 추가적인 지원은 불가피하다고 본다"며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면 1차 때처럼 전국민에게 지급하기보다는 선별지원하는 게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1일 KBS 9시 뉴스에 출연해 "선별지원보다는 맞춤형 지원이라고 하고 싶다"며 "고용시장에서 밀려난 실직자, 저소득층, 자영업자, 취약계층에 대해 맞춤형으로 재원을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정청 간 협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에 대해서는 "이동이 제한되면서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게 가장 큰 고통일 것"이라며 "금융지원, 임차료 지원과 같은 비금융 지원, 고정비용으로 나가는 인건비 보조 형태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4차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내부 검토 중"이라며 "조만간 결론이 날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정치권에서도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4차 추경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tbs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서는 "고통을 당한 분들께 더 빨리, 더 두텁게 도와드리는 게 제도 취지에 맞다"며 "내주 초까지 결론을 내야 추경을 편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4차 추경 편성에 대해 난색을 표해왔던 홍 부총리가 2차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4차 추경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와 여당은 오는 3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결론을 낼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7월 소비가 많이 줄어든 점과 관련해 "지난달부터 확진자가 급증해 소비진작 정책이 다 보류된 상황이라 안타깝다"며 "(확진자 증가세가) 진정되도록 방역이 이뤄진다면 정부는 확정된 대책들을 다시 이어가 반등세를 독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증세와 관련해서는 "코로나19 극복이 증세보다 우선이라고 생각해 이번 예산안에는 반영하지 않았다"며 "증세 논쟁을 하려면 큰 규모의 이슈가 제기될텐데 이는 국민적 공감대 하에 진행돼야 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