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비전통적 안보 분야의 협력 강화를 위해 오는 2021년 남북협력기금 예산을 올해보다 377억원(3.1%)이 많은 1조2433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일반회계 예산은 대중적 평화·통일 운동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올해보다 12억원(0.5%)이 줄어든 2174억원으로 편성했다고 1일 국무회의에서 밝혔다.

통일부의 2021년도 예산 규모는 총지출 기준으로 일반회계 예산 2174억원, 남북협력기금 1조2433억원으로 총 1조4607억원이다.

통일부는 “2021년 예산 및 기금은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에 대한 국민 참여와 공감대를 확산하고, 남북 주민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잘 살기 위한 한반도 평화·경제·생명공동체 기반 조성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라고 설명했다.
    일반회계 예산 2174억원은 사업비 1535억원, 인건비 543억원, 기본경비 96억원으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사업비는 올해의 1564억원에서 29억원(1.8%)이 감소했다. 이는 북한이탈주민(탈북민) 입국 감소에 따른 탈북민 정착지원금 감액 등에 따른 것이다.

통일부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상황 및 최근 탈북민 입국 추이 등을 고려해 내년도 정착금 편성 기준 인원을 축소해 (예산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내년도 탈북민 정착금 지급 예산은 탈북민 1000명(2020년 1200명) 지원을 기준으로 339억원(2020년 393억원)이 편성됐다.

일반회계 예산 중 탈북민 정착지원 관련 예산은 전체의 63.6%를 차지, 가장 비중이 높다. 다음으로는 통일교육 181억원(11.8%), 통일정책 118억원(7.7%), 이산가족 및 북한 인권 등 인도적 문제 해결 48억원(3.1%), 남북회담 33억원(2.1%), 정세분석 29억원(1.9%) 순이다.

통일부는 2021년도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 “‘분권과 협치’에 기반을 둬 지자체와 민간의 참여를 촉진하고, 다양한 대중적 평화·통일 운동을 활성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라면서 이를 위해 지자체에 ‘통일+센터’를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류협력 상담·지원, 북한 자료 제공, 시민 소통, 통일 교육 프로그램 등 지역별 맞춤형 프로그램도 지원하기로 했다.

‘통일+센터’는 권역별 단계적 평화통일 인프라 구축의 목적으로 지자체에 설치된다. 올해 예산안에는 인천 ‘통일+센터’ 운영에 4억5000만원이 편성됐었다. 그러나 내년에는 33억8000만원을 편성해 인천 및 호남 센터로 확대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센터 설립 확대를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특히 내년도 예산에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시절부터 추진해온 ‘평화의 길 통일걷기’ 사업 예산 10억이 새롭게 편성된 것이 눈에 띈다.

통일부는 “일반 국민이 분단 역사와 현실을 체감하고, DMZ(비무장지대) 및 접경 지역의 생태와 문화를 체험하며, 각종 소통 프로그램을 통해 평화통일에 대한 의지를 고양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탈북민의 자립 및 안정적인 사회 통합을 지원하고자 탈북민 지역협의회·지역적응센터 운영 등 정착 지원 체계 강화한다. 이를 위해 탈북민 지역협의회를 118개에서 134개로 확대하고, 지역적응센터 행정인력을 반일제에서 전일제로 조정한다.

탈북민에 대한 가산금·장려금 단가도 제3국 출생 가산금은 인당 450만원(기존 400만원), 취업장려금은 500만원(450만원), 고령가산금은 800만원(720만원), 한부모가산금 400만원(360만원) 등으로 현실화했다.
    총 1조2433억원의 남북협력기금 중 사업비는 1조2408억원이고, 기금운영비는 25억원으로 편성됐다.

사업비는 올해 1조2030억원에서 378억원(3.14%)이 증가했다. 주로 코로나19 등 재해 상황에 대비한 남북 간 보건의료협력, 농축산 방역협력 등 분야의 예산이 증액됐다. 다만 사회문화, 이산가족 교류지원, 구호지원 사업 예산은 크게 줄었다.

특히 이산가족교류지원 사업은 상봉 횟수를 기존의 8회에서 4회로 축소, 올해보다 25.1%가 줄어든 210억3000만원이 반영됐다. 또 구호지원(16.1%), 경제교류협력보험(10%), 경제교류협력대출(17.6%), 개성공단 운영대출(3.2%)과 기반조성(1.3%) 등의 예산도 축소됐다. 

이에 대해 통일부 관계자는 “올해 실적이 반영된 것”이라면서 “예산 기준을 8회에서 4회로 축소하기는 했지만, 필요한 경우 이산가족교류 횟수는 언제든지 늘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인도적 협력, 작은 교역 등으로 남북 대화 복원에 힘쓰고 있지만, 북한의 무호응으로 남북 관계의 교착국면이 당분간 지속되는 만큼 정부가 이를 감안해 이산가족 등 교류협력 예산 규모를 축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남북 공유하천 홍수 예방 예산은 기존 6억원에서 65억원으로 크게 늘었고, 코로나19 등 보건·의료협력 분야 예산은 585억원에서 955억으로 증가했다. 아울러 농축산·산림·환경 협력 예산은 3045억원에서 3295억원으로 늘었다.

분야별로는 민생협력 등 인도적 협력을 위한 예산이 6530억원(52.6%)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올해 대비 예산 증액률도 5.2%에 달했다. 이어 남북경제협력 예산은 5267억원으로 전체의 45.3%이고, 남북사회문화교류 분야는 213억원은 1.7%이다.

이는 이 장관이 취임 때부터 강조하던 ‘정치·군사적 상황과는 무관하게 인도적 협력은 이어가겠다’라는 통일부의 대북정책 기조가 고스란히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통일부는 “감염병·기후변화 등 환경변화를 고려해, 남북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협력 분야를 발굴·추진하는 데 중점을 뒀다”면서 “재난 대응·민생협력 분야의 재원을 증액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4·27 판문점 선언’ 등 남북 정상 간 합의이행을 선제적으로 견인하고자 DMZ 평화지대화 등 자체적으로 추진 가능한 사업의 예산도 확대했다.

통일부의 2021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DMZ 평화지대화’를 위해 내외국인 안보 견학지에 ‘평화통일문화공간’을 조성하고, 한반도 평화 인식을 높이기 위해 32억7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