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사 630명 인사 단행… '형사·공판·공인전문' 적극 반영

2020-08-27 17:51

법무부가 27일 차장·부장검사급 630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이날 인사는 앞서 단행된 검사장급 인사의 후속 성격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형사·공판부 검사들을 적극 우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주로 음지에서 묵묵히 일해온 검사들에게 기회가 돌아갔다는 평이다.

특히 조국 전 장관 가족과 관련된 사건을 맡았던 공판검사들도 승진의 기회를 잡았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형평성을 고려한 인사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검찰의 중심을 형사·공판부로 이동하기 위해 일선 형사·공판부에서 묵묵히 기본 업무를 충실히 수행한 우수형사부장, 우수 인권감독관, 우수 고검 검사 등을 적극 발탁했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스피커' 역할을 한 권순정 대변인의 후임으로 이창수(사법연수원 30기)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이 대검 대변인으로 자리를 옮기고,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 광주지검 차장검사로 승진 발령났다.

또 '공인전문검사' 등 전담에 대한 경력과 전문지식을 갖춘 검사를 우대한다는 방향에 따라 김욱준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가 1차장 검사로 자리를 옮겼다. 2차장검사에는 최성필 의정부지검 차장검사가, 3차장검사에는 구자현 법무부 대변인이 발탁됐다.

‘사법농단’, ‘라임’, ‘세월호’ 사건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수사 및 공소유지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안정적 마무리를 위해 그동안 수사와 공판을 이끌어온 수사팀의 팀장급 검사들은 유임한다.

법무부는 "검사인사규정(대통령령)에 따라 일반검사 인사시기가 매년 2월로 고정된 상황에서 수사팀 전원이 동시에 교체되는 상황을 지양하기 위해 고검검사급 인사를 하반기에 실시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수사해 온 이복현 경제범죄형사부장은 대전지검 형사3부장으로,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해 온 김태은 공공수사2부장은 대구지검 형사1부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라임자산운용 사태를 수사해 온 조상원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장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2부장으로, 추미애 장관 아들의 휴가 미복귀 사건을 맡았던 양인철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장은 서울북부지검 인권감독관으로 발령 났다. 후임은 김덕곤 수원지검 형사5부장이 맡는다.

법무부 대변인은 국회에 파견 나간 박철우 부장검사가 맡게 됐다.

법무부는 "공정하고 투명한 검찰 인사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법률상 규정된 검찰총장의 의견 청취 절차를 공식화·문서화하고, 해당 절차를 보다 투명하고 내실있게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날 인사대상이 된 검사 630명(고검검사급 검사 585명, 일반검사 45명)은 다음 달 3일부터 새 임지에서 근무하게 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