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동네의원도 셧다운, 의료 공백 불가피
2020-08-26 07:51
의료계, 정부 추진 의료정책 '4대악'으로 규정하고 파업 돌입
정 총리-전공의·의협 연달아 만났지만 큰 소득없이 끝나
정 총리-전공의·의협 연달아 만났지만 큰 소득없이 끝나
의료계가 정부 정책에 반대하며 결국 파업에 돌입했다. 동네 의원까지 가세한 전국 의사들의 파업으로 26일부터 29일까지 사흘간 진료 공백에 따른 국민 불안이 우려된다.
정부는 올해 들어 의대 정원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 비대면 진료 육성과 함께 한방 첩약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정책에 속도를 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수도권과 지역 간 심각한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의료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는 이를 ‘4대악 의료정책’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14일 1차 파업에 나섰던 의료계는 의사협회, 대한전임의협의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모든 직업 의사의 참여로 대상과 기간이 확대돼 의료현장에 충격이 클 것으로 우려된다.
전공의들은 의협 주도 파업 종료 후에도 현장으로 곧바로 복귀하는 대신 무기한 파업을 벌이겠다고 선언했다.
게다가 2차 파업에는 지난 21일부터 순차적으로 파업에 가세한 전공의의 업무 공백을 채워온 전임의도 나서 심각한 의료 공백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전공의들이 파업에 돌입하자 서울 시내 일부 종합병원에서는 진료를 받지 못하거나 수술이 연기되는 등의 환자 피해 사례가 나오고 있다.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진료과마다 사정이 다르다”면서도 “일부 외래진료 환자의 대기가 길어지고, 외래진료 일정 예약을 불가피하게 변경 안내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단체행동에 나선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와 의협을 23, 24일 이틀에 걸쳐 연속으로 만나 대화에 나섰다. 양측은 논의 끝에 전공의들의 코로나19 진료 현장 복귀 등을 약속하긴 했지만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정부는 파업 직전까지 의료계를 설득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26일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는 의료계에서 지적하는 문제점에 대해 공감하고 있고 열린 자세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며 “의료계는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진료현장으로 복귀해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의료인 본연의 임무에 충실히 임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결국 정부는 만약에 있을지 모르는 진료 공백을 막기 위해 비상진료 체계를 구축했다.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비상진료대책을 세워서 보건소를 중심으로 한 의료·진료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중”이라며 “다소 불편한 점이 있을 것으로 보지만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게 최대한 비상진료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응급실·중환자실은 위급한 중증환자가 존재하는 곳으로,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 환자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이에 대해서는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지만 극적인 해결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정부와 의료계는 정 총리와 전공의·의사협회가 만난 이후 실무급에서 협의를 착수키로 하면서 파업사태 해결에 대한 여지를 남겨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