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최고금리 연 10%’ 주장에 “급격한 인하 어려워”
2020-08-25 13:40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8.25 [사진=연합뉴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법정 최고금리를 현행 연 24%에서 연 10%로 인하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급격하게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고금리를 20%대에서 10%로 가자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윤창헌 미래통합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법정 최고금리를 연 10%로 인하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있다.
은 위원장은 “금리 부담이 줄어드는 취지에서 (금리 인하를) 말할 순 있다”며 “다만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없어 불법사금융으로 가는 단점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부업법 최고금리가 70%대에서 24%까지 내려왔는데 그렇게 되기까지 힘든 과정이 있었다”며 “24% 최고금리에서 갚을 능력이 있냐를 생각하면 의문이 있고, 금리를 인하하는 노력은 정부 당국으로서 해야 하지만, 급격하게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