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영업익 반토막에도 기관장 연봉은 'UP'
2020-08-13 16:59
영업이익 2년새 6분의1 토막
부채 2017년 대비 약 23조원 급증
정규직 직원 2017년 8만10명→2019년 8만5734명으로 5700여명 증가
부채 2017년 대비 약 23조원 급증
정규직 직원 2017년 8만10명→2019년 8만5734명으로 5700여명 증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들의 지난해 실적이 2017년 대비 크게 악화됐으나, 기관장의 연봉은 늘고 기관의 채용도 더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이 산업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 40곳의 영업이익은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6조2367억원에서 2018년 1조7205억원으로 급감한 데 이어 지난해는 1조119억원을 기록, 2년 만에 6분의1 수준으로 떨어졌다.
매출액은 2017년 131조3930억원에서 2018년 139조640억원으로 증가했지만 지난해 136조1151억원으로 다시 감소했다.
부채 역시 2017년 172조8808억원에서 2018년 181조9589억원, 지난해는 195조8593억원으로 2년 만에 약 23조원(13%) 증가했다.
공공기관의 계속된 적자 등 재무구조 악화에도 불구하고 채용이 확대되고 있다. 이는 고용의 확대를 추진하는 정부의 정책과도 맥이 닿아있다.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의 정규직 직원은 2017년 8만여명이었지만 2018년 8만3000여명에 이어 지난해는 8만5700여명까지 늘었다. 늘어난 직원들로 인해 인건비는 2017년 6조1000억원에서 2019년 6조6000억원으로 5000억원가량 증가했다.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가운데 정규직 직원이 감소한 기관은 대한석탄공사(312명), 한국남부발전(145명) 등 6곳에 불과한 상황이다.
경영 실적이 악화되고 있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기관장들의 연봉은 증가하고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39개 기관(한국에너지재단 제외)의 기관장 1인당 평균 연봉(성과급 포함)은 2017년 1억8550만원에서 지난해 1억8700만원으로 올랐다.
2년째 비상경영 중인 한전은 김종갑 사장이 지난해 성과급 1억900만원을 포함해 모두 2억6100만원을 받았다. 올해는 성과급이 1000만원 올라 모두 2억6500만원을 받게 된다.
한수원 정재훈 사장도 지난해 성과급 9400만원을 포함하여 모두 2억3100만원을 받았다. 올해는 성과급 8900만원을 포함해 모두 2억2800만원을 받게 된다.
39개 기관 가운데 최고 연봉자는 한국무역보험공사 이인호 사장으로 지난해 성과급 8700만원을 포함해 모두 2억9500만원을 받았다. 올해는 총 2억8500만원을 받는다.
대한석탄공사의 경우 2018년 651억에 이어 지난해 844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부채는 지난해 기준으로 1조9813억원에 달해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이다. 올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는 경고를 받았다. 하지만 기관장의 연봉과 업무추진비는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사장의 연봉은 △2017년 1억700만원 △2018년 1억1200만원 △2019년 1억1300만원에 이어 올해는 1억1500만원을 받는다. 업무추진비도 △2017년 243만원 △2018년 508만원 △2019년 1149만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19회계연도 결산 분석 보고서에서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의 경우 한국전력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 등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당기순손실 발생 등으로 부족 자금을 차입 부채로 조달함에 따라 부채가 증가하고 있으며, 따라서 재무건전성 제고 방안을 지속적으로 철저히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주환 의원은 "공기업들의 재무구조 악화가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실적 개선을 위한 뼈를 깎는 자구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