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서울시 송현동 부지 일방적 공원화 막아달라” 권익위 재요청
2020-08-12 16:45
대한항공은 12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서울 송현동 부지와 관련해서 서울시의 일방적 지구단위계획변경안 강행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한항공은 두 달 전 서울시의 문화공원 추진 계획으로 송현동 부지 매각 작업에 피해를 봤다고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내둔 상태다.
서울시가 이달 말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송현동 공원지정화 안건을 상정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한항공이 방어에 나선 것이다. 대한항공은 권익위에서 조사 중인데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지구단위계획변경안은 기존의 특별계획구역 지정 결정을 접고 문화공원을 만드는 내용으로 전해졌다.
대한항공은 서울시 계획대로 결정되면 송현동 부지가 강제수용되면서 정당한 가치를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규모 필지는 비교 대상이 될만한 거래 사례나 적정 단가를 상정하기 어려워서 시장가격보다 훨씬 낮게 수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편 서울시가 송현동 부지를 수용하려면 실시계획인가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공익성 인정을 받아야 한다.
앞서 대한항공은 두 달 전 서울시의 문화공원 추진 계획으로 송현동 부지 매각 작업에 피해를 봤다고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내둔 상태다.
서울시가 이달 말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송현동 공원지정화 안건을 상정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한항공이 방어에 나선 것이다. 대한항공은 권익위에서 조사 중인데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지구단위계획변경안은 기존의 특별계획구역 지정 결정을 접고 문화공원을 만드는 내용으로 전해졌다.
대한항공은 서울시 계획대로 결정되면 송현동 부지가 강제수용되면서 정당한 가치를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규모 필지는 비교 대상이 될만한 거래 사례나 적정 단가를 상정하기 어려워서 시장가격보다 훨씬 낮게 수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편 서울시가 송현동 부지를 수용하려면 실시계획인가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공익성 인정을 받아야 한다.
대한항공 서울 송현동 부지 현황도. [자료=서울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