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피해주민 500여명, 11일 청와대 앞에서 시위
2020-08-11 15:59
“정부가 포항지진 피해자에게 100% 피해구제 해 줘야”
지급기준에 한도·비율(70%) 규정한 독소 조항 철폐 요구
지급기준에 한도·비율(70%) 규정한 독소 조항 철폐 요구
지난달 27일 입법 예고한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하는 포항시민들이 11일 오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 제공]
이날 집회는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 주최로 열렸으며, 주민들은 오전 7시 관광버스를 이용해 상경, 오후 1시부터 기자회견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께 드리는 호소문’을 김광진 정무수석실 비서관에게 전달했다.
이어 포항이 지역구인 김정재·김병욱 국회의원, 정해종 포항시의회 의장, 공원식 범대위 공동위원장, 백강훈 포항시의회 지진특별위원장 등은 청와대에 들어가 김 비서관에게 지난달 27일 입법 예고된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피해 주민들이 수용하기 어려운 만큼 개정안에 주민 뜻을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피해 주민들은 여의도 국회와 더불어민주당사로 이동해 집회를 가진 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병석 국회의원에게 드리는 호소문을 전달했다.
공원식 공동위원장은 “입법 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에 지급 한도와 지급 비율을 규정한 것은 국내 여타 특별법에는 없는 도저히 피해 주민들이 수용할 수 없는 독소 조항”이라며, “정부가 100% 피해구제를 해 준다고 모두 믿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개정(안)을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오전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정재· 김병욱 국회의원, 이강덕 포항시장, 이대공·김재동·허상호 공동위원장 등이 정세균 국무총리를 만나 입법 예고한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피해 주민들의 뜻을 적극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