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1일 조간칼럼 핵심요약] 비상금 깨 현금 뿌리더니 물난리 나자 또 “빚내서 추경”
2020-08-11 09:58
[사진=연합뉴스]
[매일 아침 '뉴스 한잔 생각 한 잔'] 2020년 8월 11일 화요일
아주경제가 정리한 주요 조간 7개 신문의 '칼럼 다이제스트'
경향신문 : 쇄신 기대에 못 미친 ‘찔끔’ 청 수석비서관 인선
- 靑 정책조율·정무적 판단·내부기강 등 빨간불에도 전면 개편 없는 수석비서관 내정
동아일보 : 이흥구 대법관 제청… 권력분립 위협하는 대법원의 진보 편중
- 진보 성향 대법관 14명 中 6명, 문 대통령 임명 대법관 11명으로 압도적 다수
- 조국·김경수 등 여권 핵심인사 재판 줄지어 있어… 편중된 구성으로 팔 안으로 굽는 재판 되나
- 전국민 지급 코로나 지원금 일부 부담한 광역시·도, 모자란 돈 재난 대비 비상기금으로 충당해
- 수해에 돈 없는 지자체 대신 정부 ‘4차 추경’, 선심성 현금 뿌리기로 인한 재정 파행 반성해야
중앙일보 : “집값 상승 진정되고 있다”는 대통령의 안이한 인식
- 부동산 실패 책임자 그대로인 청와대 개편, 국정 운영 기조 고수하나
-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또다시 휘두르는 규제의 칼, 부동산 이념 아닌 경제 문제로 바라봐야
한겨레신문 : 여야, 최악의 물난리 앞에서 ‘4대강 공방’할 땐가
- 野 ‘섬진강 물난리, 4대강 사업 참여않았기 때문’, 근거 없는 주장으로 수해마저 정쟁 도구 삼아
- 4대강 사업과 수해 상관관계 밝히는 것 중요하지만 추가 피해 예방·복구 선행되어야
매일경제 : 코로나 지원에 재난기금 펑펑, 수해 닥치자 쓸 돈 없다니
- 코로나 19 지원금에 재난 기금의 대부분 쓴 지자체, 수해 속출하는데 복구 위한 돈 부족해
- 4차 추경 편성 불가피해… 국가채무비율 지난해 38.1%에서 올해 43.5%로
한국경제 : 재해기금 펑펑 쓰고 물난리에 속수무책인 ‘하루살이 정치’
- 재해복구용 예비비 코로나 지원금에 쓰고 반도 남지 않았다… 여야 모두 4차 추경 필요성 외쳐
- 지자체 수해복구 예비비·기금도 밑바닥 보여… 재난 추경 필수지만 선심성 재정 탕진 반성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