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서울 역세권 재건축 용적률 400→500% 상향 전망
2020-08-03 18:49
당정 4일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서울시 준주거지역 재건축 용적률을 기존 400%에서 500%로 상향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3일 알려졌다.
당정은 4일 오전 국회에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관한 협의회를 연 뒤 공급 대책을 발표한다. '주택공급 확대 TF(태스크포스)' 단장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당정은 △수도권 재건축 용적률 상향 △지역 유휴부지 활용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등이 포함된 '추가 공급 계획을 발표할 전망이다.
이번 대책을 통한 신규 공급 규모는 10만호 내외가 될 전망이다. 서울 신규 공급부지로는 △노원구 태릉골프장 부지 △마포구 상암 DMC 유휴부지 △강남구 대치동 서울무역전시장(SETEC) 부지 △강남구 개포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옥 부지 등이 거론된다.
서울의 경우 재건축 초과이익을 공공 분양이나 공공 임대, 현금 등으로 일부 환수하는 것을 전제로 준주거지역 재건축 용적률을 100%포인트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행법상 준주거지역 용적률은 200~500%이고 서울시가 조례로 400% 정한 것이어서 100%포인트 상향은 서울시의 조례 변경만으로도 가능하다.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2014년부터 35층으로 유지 중인 주거용 건축물 최고 층수 규제도 완화될 전망이다.
당정은 4일 오전 국회에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관한 협의회를 연 뒤 공급 대책을 발표한다. '주택공급 확대 TF(태스크포스)' 단장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당정은 △수도권 재건축 용적률 상향 △지역 유휴부지 활용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등이 포함된 '추가 공급 계획을 발표할 전망이다.
이번 대책을 통한 신규 공급 규모는 10만호 내외가 될 전망이다. 서울 신규 공급부지로는 △노원구 태릉골프장 부지 △마포구 상암 DMC 유휴부지 △강남구 대치동 서울무역전시장(SETEC) 부지 △강남구 개포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옥 부지 등이 거론된다.
서울의 경우 재건축 초과이익을 공공 분양이나 공공 임대, 현금 등으로 일부 환수하는 것을 전제로 준주거지역 재건축 용적률을 100%포인트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행법상 준주거지역 용적률은 200~500%이고 서울시가 조례로 400% 정한 것이어서 100%포인트 상향은 서울시의 조례 변경만으로도 가능하다.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2014년부터 35층으로 유지 중인 주거용 건축물 최고 층수 규제도 완화될 전망이다.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들과 국토교통부의 당정협의에서 조응천 간사(아랫줄 왼쪽 두번째 부터), 진선미 위원장, 김현미 장관, 박선호 차관 등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