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현 정부 부동산 대책 '중상'…임대3법 갈등은 시간이 해결할 것"
2020-08-03 16:34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비교적 쉬운 시기...文정부가 제일 잘해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3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중상' 이상이라고 평가했다.
변 사장은 이날 국회 국토위 전체 회의에 참석해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 중 문재인 정부가 (주택정책)몇 번째로 잘했는가'라는 미래통합당 송석준 의원의 질문에 "제일 잘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변 사장은 이어 "상황이 다 달라서 (평가가) 어렵다"면서 "앞의 두 정부는 비교적 쉬운 시기였다"고 덧붙였다.
임대차 3법과 관련해서는 "가격 상승 때문에 어쩔수 없는 부분이 있고, 주거 복지 측면에서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 "주택을 시장에 완전하게 맡기는 나라는 없다. 부동산 공부를 한 사람으로서 임대료 인상을 목적으로 2년마다 사람을 나가게 한다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본다"고 했다.
그는 "1989년까지 1년 단위였던 전세 계약이 2년으로 늘었고, 이제 2년을 더 늘렸으니 이 갈등기만 겪고 나면 4년씩 안정적으로 살 수 있다"며 "문제를 키우지말고 어떻게 방어할 것이냐에 지혜를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