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7월 국회서 부동산법 반드시 처리”...부동산 폭등에 ‘전 정부 탓’
2020-08-03 12:11
"투기 세력과 정책 흔들기 단호히 대처"
더불어민주당은 4일로 예정된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부동산거래신고법과 종합부동산세법 등 부동산 관련 입법 처리를 다짐했다.
3일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 관련 법안과 민생경제법안이 반드시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과 관련해선 “이례적일 정도로 신속하게 법안을 시행한 것은 임차인과 임대인은 물론 시장 혼란을 조기에 진정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정은 제도 취지와 내용을 최대한 홍보하고 정부는 사례별로 정리해서 배포해 달라”며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제도 오해에 의한 갈등이 예상되니 신속하게 대응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김태년 원내대표는 부동산 값 폭등과 관련한 책임을 전 정부 탓으로 돌렸다. 그는 “부동산 폭등을 초래한 원인 중 하나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간 누적된 부동산 부양정책 때문”이라며 “부동산 과열을 조기에 안정시키지 못한 민주당 책임이 있다. 그러나 통합당도 부동산 폭등의 책임을 회피해선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폐단을 극복하고 정상화하는 과정”이라며 “민주당과 정부는 투기 세력과 결탁한 정책 흔들기에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공산주의’라고 비판하는 통합당에 대해 “철 지난 이념 공세로 부동산 정책을 흔드려는 통합당의 행태가 유감”이라고 했다.
이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 선진국은 투기 차단,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차 상한제, 보유세를 도입하고 있다”며 “통합당 주장대로라면 미국, 독일, 프랑스도 다 공산주의 국가”라고 했다.
3일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 관련 법안과 민생경제법안이 반드시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과 관련해선 “이례적일 정도로 신속하게 법안을 시행한 것은 임차인과 임대인은 물론 시장 혼란을 조기에 진정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정은 제도 취지와 내용을 최대한 홍보하고 정부는 사례별로 정리해서 배포해 달라”며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제도 오해에 의한 갈등이 예상되니 신속하게 대응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김태년 원내대표는 부동산 값 폭등과 관련한 책임을 전 정부 탓으로 돌렸다. 그는 “부동산 폭등을 초래한 원인 중 하나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간 누적된 부동산 부양정책 때문”이라며 “부동산 과열을 조기에 안정시키지 못한 민주당 책임이 있다. 그러나 통합당도 부동산 폭등의 책임을 회피해선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폐단을 극복하고 정상화하는 과정”이라며 “민주당과 정부는 투기 세력과 결탁한 정책 흔들기에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공산주의’라고 비판하는 통합당에 대해 “철 지난 이념 공세로 부동산 정책을 흔드려는 통합당의 행태가 유감”이라고 했다.
이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 선진국은 투기 차단,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차 상한제, 보유세를 도입하고 있다”며 “통합당 주장대로라면 미국, 독일, 프랑스도 다 공산주의 국가”라고 했다.
최고위원회의 발언하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운데)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