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부동산법, 세입자 위한 건가?…임대인과 갈등 고조"
2020-08-03 10:28
"종국엔 주택 공급에 차질까지 발생"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부동산 관련 법 개정에 대해 "세입자와 임대인간 갈등 구조를 더 높였다"고 비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비대위원회의에서 "얼핏 보기에는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신속한 법 제정을 했다고 한다지만, 과연 이게 세입자를 위한 것인지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이러한 정책을 관철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종국에 가서는 주택 공급에 차질이 발생한다는 것까지 생각해 달라"고 덧붙였다.
김 비대위원장은 또 "작년에 울산시장 부정선거,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등 여러 사건이 수사에 착수했지만, 어떻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아무도 알 수 없다"며 "도대체 검찰이 있는지 없는지 잘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임명하면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주저하지 말고 엄격한 수사를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면서 "지금 실천되고 있는지 다시 점검해보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