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인사이드] 위촉직 자문변호사, 공공기관내 발생사건 수임 '변호사법 위반 논란'
2020-08-02 05:47
자문변호사 신분으로 다뤘던 직장내 갑질사안 형사소송 비화되자 피고측 법률대리인 맡아
공공기관에서 근무했던 A씨가 상사로부터 갑질에 시달리다 감사실에 제보했지만, 오히려 전보조치 돼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기관 자문변호사들이 이 사건을 수임해 논란이 되고 있다. [관련기사,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직원의 눈물… 직장내 피해사실 감사실에 알리자 '전보조치' 7월 22일 보도]
충청권 인터넷 언론매체 디트뉴스24에 따르면 직장내 갑질 사건의 가해자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의 법률대리인으로 자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수임했다고 31일 보도했다. 기관에서 발생된 사안이 소송으로 치닷자 이 사건을 수임했다는 것이다.
이 사건 1심 판결에선 갑질 피해자인 원고의 피해가 인정돼 피고 측이 패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현재 2심이 진행중인 가운데, 이번에는 기관내 또다른 자문변호사가 피고측 법률대리인으로 사건을 수임했다. 1심·2심 모두 이 기관의 자문변호사들이 맡은 것이다.
갑질 피해자는 "상사의 괴롭힘으로 피해를 입어 감사실에 제보했지만 오히려 제가 전보조치 된 상황에서, 제 사안을 기관 자문변호사들이 1심·2심 모두 피고측 변호인으로 선임됐다."고 했다. 이 같은 정황들을 종합하면 기관에서 피고측 편에서 조력을 해주고 있다는 것으로 읽혀지는 합리적 의심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요컨대, 기관의 자문변호사들이 직원들 간 형사소송 사건의 변호를 맡아서다. 자문변호사 신분으로 사건을 수임한걸 두고 '피고측 변호를 맡은 것이 적절하냐'는 의문도 나온다. 자문변호사 신분에서 변호사법 위반 등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행 변호사법 제31조에 따르면 공공기관(공무원)·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 등은 수임을 제한하도록 명시돼 있다.
공공기관 감사실 관계자는 이 언론과 전화통화에서 "재판 진행 과정에서 기관 자문변호사가 법률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인지했고, 현재는(선임된 사실을 알게된 후) 이 사안에 대해 자문을 받지 않고 있다."고 했다. 감사실 역시 이 같은 과정이 적절치 않다는 것으로 판단했다는 메세지로 읽혀진다. 세종/김기완 기자 bbkim998@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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