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계약갱신·전월세상한제 오늘부터 시행
2020-07-31 10:11
임대인 보호를 위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오늘(31일) 통과해 곧바로 시행에 들어간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임대차 3법' 중 전날 국회를 통과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