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민주, 정부안 통과만 목적인 통법부 모습"
2020-07-30 14:07
"입법 과정은 법안 처리만이 아닌 공론화 과정"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30일 임대차 3법 등 부동산 법안 처리를 강행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오로지 정부안 통과만을 목적으로 한 전형적인 통법부의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군사 독재 시절 행정부가 원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통법부'라고 불린 국회 모습을 빗댄 의미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 참석해 "미래통합당의 발목잡기 행태를 고려하더라도 이번 입법 과정은 매우 무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심 대표는 "이런 일이 앞으로 다시는 반복되어선 안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며 "입법 과정은 법안 처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론화 과정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심 대표는 "요식적인 토론으로 사실상의 심의 과정이 생략됐다"며 "또 다른 의원들의 관련 법안들은 배제하고 오로지 민주당이 원하는 법안만을 골라 다뤄졌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지금 21대 국회 초선의원이 151명이다. 이분들이 처음으로 경험한 임시국회의 입법 과정"이라며 "이 과정에서 여당 초선의원들은 생각이 다른 야당과의 대화와 타협보다,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을 배우지 않을까, 또 야당 초선의원들은 우리가 집권하면 배로 갚아줄 것이라는 보복을 다짐하지 않을까, 또 격화되는 양당의 대결 정치에 의회민주주의가 실종되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 참석해 "미래통합당의 발목잡기 행태를 고려하더라도 이번 입법 과정은 매우 무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심 대표는 "이런 일이 앞으로 다시는 반복되어선 안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며 "입법 과정은 법안 처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론화 과정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심 대표는 "요식적인 토론으로 사실상의 심의 과정이 생략됐다"며 "또 다른 의원들의 관련 법안들은 배제하고 오로지 민주당이 원하는 법안만을 골라 다뤄졌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지금 21대 국회 초선의원이 151명이다. 이분들이 처음으로 경험한 임시국회의 입법 과정"이라며 "이 과정에서 여당 초선의원들은 생각이 다른 야당과의 대화와 타협보다,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을 배우지 않을까, 또 야당 초선의원들은 우리가 집권하면 배로 갚아줄 것이라는 보복을 다짐하지 않을까, 또 격화되는 양당의 대결 정치에 의회민주주의가 실종되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