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인터뷰] 김명선 충남도의회 의장 “도민 목소리 제대로 반영하겠다”
2020-08-04 00:00
후반기 의정방향 ‘소통’ 강조… 도정살림 토론회, 정책 제안제도 시행
"도의회 발굴 정책이 전국 모범사례 되게 입법지원 활동 강화"
"도의회 발굴 정책이 전국 모범사례 되게 입법지원 활동 강화"
제11대 충남도의회 후반기 방향타를 쥔 김명선 의장이 후반기 의회 운영방향의 핵심 단어로 ‘소통’을 제시했다.
지방의회의 존재 이유가 주민인 만큼, 이들의 뜻을 제대로 대변하기 위해선 소통이 가장 확실한 해법이라는 것이다. 다음은 김 의장과의 일문일답.
- 후반기 의회 의장에 당선된 소감은.
- 후반기 충남도의회 운영 방향은.
"후반기 의회는 소통을 더욱 확대하는 쪽으로 무게를 두려 한다.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도민의 목소리를 도정에 제대로 녹여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의회의 책무이기 때문이다. 후반기에는 도민과 더욱 자주 만나고 함께 문제도 해결하는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펼치겠다. 첨예하게 대립할 수밖에 없는 사안은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 민주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도의회에 대한 의정 참여와 관심도까지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도내 15개 시·군을 돌면서 단체장들과 만나 의견을 나누고, 언론과도 자주 대화의 기회를 가짐으로써 도정과 의정 발전을 위한 의견을 더욱 폭넓게 청취하겠다."
- 충남의 핵심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당진·평택항 도계분쟁과 관련해 의회 차원의 노력은.
"개인적으로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 충남의 바다를 메워 만든 땅이 충남의 소유인 것은 당연한 얘기다. 다만, 이 사안은 어느 지역 간 갈등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공간적 관할권을 침해한 행위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측면에서 봐야 한다. 2009년 행정안전부장관이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앞서 헌재는 2004년 해당 매립지 조성 당시 행정관습법상 해상경계 기준에 따라 충남의 관할로 확정했지만, 이번에는 판단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지난 5년간 힘겹게 투쟁해 온 당진시민을 비롯해 220만 도민들의 허탈감이 매우 클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번 임시회에서 당진·평택항 공유수면 매립지의 충남 귀속 결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잘못된 행위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대법원 소송에서 좋을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의회 차원의 노력을 강구하겠다."
- 집행부와 관계 설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
"집행부와의 관계는 이미 정해져 있다. 집행부는 도민을 위한 정책을 제시하고 의회는 이를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이 책무다. 무엇보다 정책 기획 단계부터 서로 교감하고 정책 대안을 논의하는 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사전에 소통을 위해 머리를 맞댄다면 소모적인 갈등을 줄이고, 자연스럽게 효율적인 견제와 감시도 이뤄질 것이다. 대표적으로 도의 주요 투자사업이나 도민 관심도가 높은 정책은 추진 전부터 소관부서와 상임위원회 간 간담회를 통한 ‘사전협의제’를 시행하고, 의원이 제안한 정책 추진상황이나 도 추진사업의 정상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정책 정기정검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양승조 도정과 김지철 교육행정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줄 부분은 적극 돕고 잘못된 점은 따끔히 질책하고 비판하는 ‘나침반’ 역할에 힘쓰겠다.
-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 계획은.
"한 명의 국회의원은 8~9명의 보좌진으로부터 법안 발의와 정책 심사, 상임위원회와 지역구 활동 등 하나부터 열까지 든든하게 지원을 받는다. 반면 지방의원은 예산 심사부터 입법 활동까지 모든 일을 혼자서 처리해야만 하는 실정이다. 전반기 정책연구원 제도 도입으로 의원 2명당 1명씩 지원인력이 배치되면서 다소 숨통이 트였지만,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선 정책지원 전문인력 지원과 인사권 독립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 이를 위해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와 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연대 노력에 주력하겠다. 또한 우리 도의회가 발굴한 정책이 전국에서 모범사례로 주목받을 수 있도록 입법지원 활동 강화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 초선 상임위원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데.
"11대 의회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33명 중 재선 의원은 7명인데, 전반기 부의장을 비롯해 대부분 상임위원장을 맡았다. 초선 의원에 대한 양보와 배려를 바탕으로 합의를 이끌어냈기에 다른 지역과 달리 큰 갈등 없이 원만하게 원구성을 마칠 수 있었다. 의정경험 부족 등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우리 초선 의원의 절반은 기초의회에서 의장과 상임위원장 등 두루 거친 훌륭한 역량을 갖추신 분들이다. 전반기 2년간의 의정활동을 통해 광역의회에서도 많은 것을 배웠고, 매우 늦은 시간까지 공부하고 연구해 잘잘못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왔다.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익히 잘 알고 있을 것이기에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싶다.
- 도민께 하고 싶은 말.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시대를 구분할 정도로 대격변과 위기를 겪고 있는 모든 충남도민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후반기 의회는 도민과 함께하는 ‘소통 의정’, 현장을 찾아가는 ‘실천의정’, 도민이 더 행복한 ‘행복의정’을 의정 방향으로 삼고 도민과의 아름다운 동행을 이어가겠다. 집행부와 머리를 맞대어 합리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균형을 갖춘 견제와 감시, 대안 제시를 통해 도민의 뜻을 의정과 도정에 녹여내기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약속드린다. 예상하지 못했던, 그래서 준비하지 못했던 이러한 위기 상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도 힘과 지혜를 모아주길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