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30일 예정 검찰인사위 취소… 고위급 인사도 미뤄져
2020-07-29 15:19
법무부가 오는 30일 개최예정이던 검찰인사위원회를 취소했다. 검사장급 이상 승진·전보 인사도 다소 늦춰질 전망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30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예정됐던 검찰인사위 일정을 취소하고 위원들에게 통보했다. 추후 회의 일정도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인사위는 검사 인사발령에 앞서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 승진·전보 발령 때는 주로 인사 범위와 원칙 등을 다룬다.
검찰인사위가 진행되면 법무부는 통상 당일 혹은 늦어도 이튿날 인사발령을 냈다. 이에 따라 이르면 30일 고위간부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번 검찰인사위가 연기되면서 대검과 법무부가 인사에 대해 논의할 시간적 여유가 생겼다. 이에 법무부와 대검 사이 인사안에 대한 사전 협의가 나올지도 주목된다. 지난 1월 인사 당시 추 장관과 윤 총장은 인사안에 대한 의견 제시 절차를 두고 충돌한 바 있다.
한편 현재 인사 대상인 검사장급 이상 자리는 모두 11곳이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장, 부산·대구·광주·대전고검의 차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등 6곳이 공석으로 남겨져 있었다. 이어 김영대(22기) 서울고검장과 양부남 (22기) 부산고검장이 나란히 사의를 표명한 데 이어 송삼현(23기) 서울남부지검장, 이정회(23기) 인천지검장, 조상준(26기) 서울고검 차장검사 등이 잇따라 물러난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인사에선 연수원 28기 검사가 검사장 자리에 오를 가능성도 점쳐졌다. 법무부는 지난 16일 사법연수원 27∼30기를 상대로 인사검증 동의서를 받았다. 공석이 늘어남에 따라 27~30기 사이 검사들 중 2~3명이 검사장에 앉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형사·공판부 출신의 약진이 예상된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형사·공판부에 묵묵히 일해온 인재들을 발탁함과 동시에 전문 검사제도를 향해서 나아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임명된 지 6개월여 밖에 되지 않아 유임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