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은 땜질식 정책을 신뢰하지 않는다." 학현(學峴) 학파의 핵심 브레인 강철규 전 공정거래위원장(현 서울시립대 명예교수)의 쓴소리가 유독 뼈아프게 들렸다. '타협 없는 개혁론자'인 강 전 위원장은 진보 경제학의 기틀을 만든 학현 변형윤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의 제자다. 2012년 제18대 국회의원 총선거(총선)를 앞두고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심사위원장으로 영입된 그가 기자회견에서 "심부름을 하러 온 것이 아니다"라며 기성 정치권을 긴장시킨 일화는 지금껏 정치권에 회자된다.

민주 정부 1∼2기 당시 주요직에서 활동했던 강 전 위원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새판 짜기에 나선 한국 경제의 방향타 찾기에 대한 고심을 드러냈다. 강 전 위원장은 전례 없는 코로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에 대해 "소위 산업 자본주의에서 디지털 자본주의 시대로 전환되는 시기에 나타난 변화의 촉매제"라고 정의했다.

문 대통령의 '컨틴전시 플랜(비상 계획)'인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선 "구제(Relief), 회복(Recovery), 제도개혁(Reform)의 3R 중 핵심은 제도개혁"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대공황(1929∼1939년) 당시 루스벨트 미국 행정부가 단행한 뉴딜을 언급, "핵심은 테네시강 유역 개발 공사(TVA) 등 토건 사업이 아니라 1935년 일명 '와그너 법'으로 불린 노동관계법"이라고 부연했다. 한국판 뉴딜의 3대 주춧돌로 △전 국민 고용보험 △기본소득제 △교육 개혁 등을 꼽았다.

문재인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도 서슴지 않았다. 이 대목에서 강 전 위원장은 장기적 안목과 플랜을 강조했다. 그는 2004년 공정거래법 개정 당시를 언급, "금융 계열사의 의결권 제한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포함한 '시장개혁 3개년 계획'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시장개혁 3개년 계획'은 강 전 위원장 퇴임 당시 부처 공무원들이 선정한 '강철규의 10대 업적' 중 소비자원을 경제기획원에서 공정위로 이관한 것과 함께 높은 점수를 받은 업적이다. 단기적 성과의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얘기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은 여권도 21대 국회 들어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털(CVC) 규제 완화 등 '신(新)공정거래법' 추진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이는 지주회사 체제를 갖춘 대기업이 직접 벤처캐피털을 보유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당·정은 일단 '일반지주회사의 CVC 제한적 보유'에 초점을 맞췄다. 강 전 위원장도 'CVC 제한적 허용'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소주성)에 대해선 "문제는 속도"라며 "최저임금의 급속한 상승은 일자리 감소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강 전 위원장은 규제 일변도인 부동산 정책에 대해 "징벌적 대책만 생각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부동산 이슈에서 유독 '집단 지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공정경제를 입안한 강 전 위원장은 "시장지배력 지위 남용의 근절을 위한 공정경제는 한국 경제가 나아가야 할 길"이라며 "공정경제는 동반성장의 상위 개념"이라고 전했다. 강 전 위원장과의 특별 대담은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1시간가량 진행됐다. 다음은 특별 대담의 주요 내용이다.

◆"코로나 팬데믹, 디지털 자본주의 방향타"
 
-코로나 팬데믹 이후 한국호(號)가 방향타를 상실했다. 이른바 '헬리콥터 머니'와 '재정 건전성' 사이의 딜레마 등 위기가 산적해 있다. 실물·금융이 동시에 멈춰 섰다. 위기의 심각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나.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구제 금융 이후 '최대 위기'다. 더 중요한 것은 '위기의 성격'이다. 세계발(發) 경제 위기에는 '순수한 경제 공황'과 '전쟁에 의한 위기', '질병이 가져온 위기' 등 크게 세 가지가 있다. 대공황은 미국의 자유방임주의적 시장경제의 부작용인 '독과점·과잉 생산·양극화' 등이 촉발한 순수한 경제 공황이었다. 주가는 폭락하고 은행은 줄도산했다. 중산층은 무너졌다. 존 스타인벡은 <분노의 포도>라는 책에서 '일자리를 전부 잃은 가족들이 마차에 이삿짐을 싣고 유랑하는 모습'이라고 세계 대공황의 참혹한 현실을 그렸다. 코로나 팬데믹은 전례없는 감염병에 의한 경제 위기다."

-1929년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은 세계 대공황과 코로나 팬데믹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보나.

"공통점은 '소득 양극화'와 '추락하는 잠재 성장률'이다. 우리나라도, 미국도 코로나 팬데믹과 관계없이 이 국면에 진입했다. 물론, 차이점도 있다. 세계 대공황 시절은 산업 자본주의 시대였다. 지금은 산업 자본주의가 쇠퇴하고 '디지털 자본주의'로 전환되는 시기다. 소위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죠. 이 때문에 코로나 팬데믹에 직격탄을 맞은 여행·관광·항공 산업 등 직접 서비스 산업이 공황 상태에 빠졌다. 하지만 이 위기를 잘 극복하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 디지털 자본주의가 한 단계 성숙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포스트 코로나의 대안으로 한국판 뉴딜을 꺼냈다. 핵심은 디지털과 그린 뉴딜이다. 하지만 구제에 치중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뉴딜에는 확장적 재정 정책만 있는 게 아니다. 토목 공사가 뉴딜의 모든 것도 아니다. 경제 위기 때 필수적인 위기 대응 카드는 확장적 재정과 금융 완화 정책이지만,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 이것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뉴딜의 핵심은 제도개혁이다. 루스벨트 미국 행정부는 1935년 소위 와그너 법인 '전미노동관계법'을 통해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등 교섭단위 제도를 신설했다. 실업보험 제도를 골자로 하는 사회보장법도 이때 만들어졌다."

◆"한국판 뉴딜, 중장기 성장전략으로 삼아야"
 
-한국판 뉴딜도 제도개혁에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는 뜻인가.

"그렇다. 한국판 뉴딜의 핵심은 '전 국민 고용보험'과 '기본소득제'의 도입, 그리고 '교육 개혁'이 돼야 한다. 이 세 가지를 통해 소득 양극화를 근본적으로 완화하고 사회적 다양성을 추구해야 한다. 근본적으로는 제도개혁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 위기는 기회다. 우리도 한국판 뉴딜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일자리 창출과 중장기 성장 전략의 기반으로 삼아야 한다."

-뉴딜의 핵심인 제도개혁에 깔린 근본 철학은 무엇이라고 보나.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미국의 진보 경제학자인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명예교수는 2007년에 출간한 '진보주의자의 양심(The Conscience of a Liberal)'에서 '평등이 발전의 동력'이라고 말했다. 공감한다. 역사적으로 평등을 해치는 요소는 두 가지다. 하나는 신분제다. 다른 하나는 소득 양극화다. 1929년 대공황 때도 미국의 상위 1%가 전체 소득의 23%를 가져갔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1945∼1975년까지가 미국의 대번영 시기였는데, 상위 1%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인지 아는가. 8∼9%로 뚝 떨어졌다. 그러다가 1981년 레이건 행정부 출범 이후 신자유주의가 확산하면서 다시 23% 수준으로 올라섰다."

-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은 실상은 어떠한가.

"우리나라는 1950년 농지개혁을 기점으로 대전환을 맞았다. 이를 통해 조선 시대 이후의 지주·소작 관계가 해체됐다. 농민적 토지 소유를 확립하면서 자본주의 기반을 조성한 것이다. '평등을 실현한' 농지개혁은 1990년대까지 고도성장을 한 원동력으로 작용했다. 이후 1997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소득 양극화가 엄청나게 심화됐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해 발간한 '2017년까지의 최상위 소득 비중'을 보면 상위 10% 집단의 소득 비중은 50.6%로 과반에 달했다. 상위 10% 집단의 소득 비중은 2004년 40.71%에서 13년 만에 50%를 돌파했다. 꽤 가파르게 상승했다. 우리나라의 부의 집중도는 이미 진행된 상태였다."

◆"문제는 기업, 최저임금 상승=일자리 감소"
 
-문제는 '기업'이다. 투자도 소비도 위축된 상황에서 정부가 한국판 뉴딜 등 부양책을 쓴다고 소위 '약발'이 들지 상당히 의문이다. 전례 없는 위기 탓에 내년도 최저임금은 역대 최저치인 1.5% 인상에 그쳤는데.

"정부가 집권 초 소주성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최저임금을 과도하게 올린 측면이 없지 않다.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방향은 맞는다. 문제는 속도다. 경제학적으로 최저임금의 급속한 인상은 일자리 감소로 이어진다. 속도 조절을 못하면, 부작용이 뒤따른다. 이럴 때일수록 제도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기업이 추구해야 할 산업은 무엇이라고 보나.

"디지털이다. 산업 자본주의가 디지털 자본주의로 전환하면서 자본 축적의 핵심도 돈에서 디지털로 바뀔 것이다. 쉽게 말해 누가 AI를 활용하느냐,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느냐, 로봇을 더 많이 활용하느냐가 자본 축적의 기반이라는 얘기다. 디지털 산업정책에 드라이브를 걸어서 디지털 붐을 일으켜야 한다."

-디지털 자본주의와 기존의 산업 정책의 융·복합도 중요한 포인트로 작용할 것 같다.

"핵심은 기술의 융·복합이다. 제조업 공장의 스마트화가 대표적이다. 또한 디지털을 매개로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융합할 수도 있다. 바이오나 의료 등도 디지털 기술이 대세로 떠오를 것이다. 교육도 마찬가지다. 비대면 교육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대학교 교육 자체도 많은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다. 온라인을 통해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교수의 강의를 수강할 수 있다. 그렇다면 (돈과 시간을 대거 투입하면서 얻은) 졸업장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근본적인 질문에 봉착한다."

-디지털 자본주의가 기존 자본주의의 한계점인 소득 불평등 등을 해소하는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뜻인가.

"혁신적 미래지향적 기업을 추구하는 뉴딜과 함께 사람답게 사는 업그레이드 된 정책이 필요하다. 그 가치를 추구해야만 일자리도 증가하고 전체적으로 소득도 올라간다. 그것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이 아니냐. 2016년에 <강한나라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했는데, 서론에 인류가 공통으로 지향하는 가치를 썼다. 사회 발전은 경제라는 수단적 가치뿐 아니라 생명 존중과 자유 확대, 공동체 신뢰 구축 등이 실현될 때 이뤄진다는 것이다. 이 가치가 무너지면 민주주의도 경제 발전도 안 된다."

◆"참여정부, 부동산 실패로 정권 넘겨"
 
-전례 없는 '돈 풀기' 정책으로 국가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3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45%에 육박했다. 문제는 가파른 속도다.

"재정 건전성 악화는 결국 미래세대에 짐으로 작용한다. 지난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8.1%에 불과했는데, 3차 추경 이후 43.5%까지 상승했다. 상당히 빠른 속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09.2%(2018년)보다는 낮지만,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국가 채무가 우려스러운 것은 사실이다.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는 시점에는 다시 보수적으로 운용해야 한다.“

-21대 국회 들어 여권에서도 일반 지주사에 'CVC' 보유를 허용하자는 주장이 일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중요한 것은 '안전장치'다. 현재는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일반지주회사는 CVC를 보유할 수 없다. 일반지주회사가 일반 산업도 하고 금융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벤처 생태계 강화를 위한 것이라도 공정 경쟁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여권은 상법 개정안 추진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보수진영에선 반(反)기업법이라는 주장이 계속 나오는데.

"소위 소액 주주권 강화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안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전자투표 도입 의무화도 15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잘 안 되더라. 집단소송제도 기업에 대한 견제와 균형,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중요하다고 본다. 최근에는 상법과 회사법을 구분하자는 논의까지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 관련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다. 초유의 부동산 대란의 1차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나. 정부 정책의 실패인가.

"문재인 정부는 수도 없이 땜질식 처방·징벌적 대책만 내놓고 있다. 참여정부가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 것도 부동산 정책 때문이 아닌가. 기본적으로 보유세는 높이되, 양도세는 낮춰야 한다. 그래야 거래가 된다. 공급이 부족하면 부동산 가격은 당연히 상승한다. 이런 상황에서 다주택자인 고위 공직자가 부동산 정책을 만들면, 국민들이 신뢰하겠나. 범정부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집단 지성을 활용해야 한다."

-불공정한 갑을 관계 개선을 위한 '공정경제'의 중요성은 더욱 더 대두되고 있다. 공정경제와 동반성장은 어떤 관계인가.

"공정경제는 동반성장의 상위 개념이다. 갑을 관계는 공정경제의 하나일 뿐이다. 최근 몇 년간 공정경제가 갑을 관계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다른 부분을 소홀히 했다.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행위나 일감 몰아주기 등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공정경제 차원에서 잘 다뤄지지 않았다. 동반성장만 가지고 될 일은 아니다." [대담=이용웅 편집인·정리=최신형 정치팀장]
 
◆강철규 전 공정거래위원장은… 

강철규 전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론과 실천을 겸비한 '한국 경제의 산 증인'이다. 미국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그는 1989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창립을 주도했다. 이후 경실련 공동대표를 거쳐 부패방지위원회 초대 위원장을 시작으로, '경제 검찰'인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직 등을 잇달아 역임했다. 강 전 위원장은 권력 입김에 따라 수장이 바뀌는 '공정거래위 잔혹사' 속에서도 임기 3년을 완수했다.

◆강철규 전 공정거래위원장 프로필

△1945년 12월 25일, 충남 공주 출생 △서울대 경제학 학사(1968) 및 노스웨스턴대 대학원 경제학 석·박사(1984) △규제개혁위원회 공동위원장(2000∼2002) △한국경제발전학회 회장(2001∼2002) △부패방지위원회 위원장(2002∼2003) △제12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2003∼2006)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2008∼2012) △제11대 우석대학교 총장(2011∼2013) △서울시립대 경상대학 경제학부 명예교수(2011∼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