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 132명 '제주 4·3 피해자 보상법' 공동 발의
2020-07-27 13:34
제주을 지역구인 오영훈 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
여야 의원 132명이 제주 4·3 사건 피해자 보상을 위한 '제주 4·3특별법 개정안'을 27일 공동 발의했다.
개정안은 제주을이 지역구인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오 의원을 포함해 민주당 125명, 정의당 3명, 열린민주당 2명, 기본소득당 1명 등 범여권 정당의 131명 의원이 서명했다. 미래통합당에선 황보승희 의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개정안은 △희생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상 △불법 군법회의에 대한 무효화 조치 및 범죄 기록 삭제 △추가 진상 조사 및 국회 보고 등의 내용을 담았다.
앞서 오 의원은 지난 2017년 20대 국회에서도 같은 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보상 및 지원 방식 등에 대한 조율이 이뤄지지 않아 20대 국회 임기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이번에도 법안 심사 과정에서 재원 확보 법안 등을 놓고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제주 4·3 사건 진상조사보고서에 따르면 희생자는 1만4000명~3만명으로 추산된다. 일각에서는 보상금 규모가 1조8000억원 이상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오 의원은 "4·3 희생자와 그 가족을 위무하는 최종적인 국가적 구제 방안이 보상일 수밖에 없어 가슴이 아프지만, 국가적 의무이기도 하다"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슬기로운 방안이 국회 안에서 활발히 논의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제주을이 지역구인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오 의원을 포함해 민주당 125명, 정의당 3명, 열린민주당 2명, 기본소득당 1명 등 범여권 정당의 131명 의원이 서명했다. 미래통합당에선 황보승희 의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개정안은 △희생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상 △불법 군법회의에 대한 무효화 조치 및 범죄 기록 삭제 △추가 진상 조사 및 국회 보고 등의 내용을 담았다.
앞서 오 의원은 지난 2017년 20대 국회에서도 같은 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보상 및 지원 방식 등에 대한 조율이 이뤄지지 않아 20대 국회 임기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이번에도 법안 심사 과정에서 재원 확보 법안 등을 놓고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제주 4·3 사건 진상조사보고서에 따르면 희생자는 1만4000명~3만명으로 추산된다. 일각에서는 보상금 규모가 1조8000억원 이상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오 의원은 "4·3 희생자와 그 가족을 위무하는 최종적인 국가적 구제 방안이 보상일 수밖에 없어 가슴이 아프지만, 국가적 의무이기도 하다"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슬기로운 방안이 국회 안에서 활발히 논의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당 위원장이 지난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구ㆍ경북ㆍ제주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