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이 사람들 머리론 부동산 대책 못 만들어"
2020-07-21 16:14
"22번이나 정책발표 우왕좌왕…대통령이 수수방관"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1일 문재인 정부를 겨냥, "이 사람들 머리 갖고는 도저히 (부동산 대책을) 할 수가 없고, 투기 방지가 어렵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송언석 통합당 의원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이래서 3040 집 살 수 있나' 토론회에서 "벌써 22번이나 정책을 발표했는데 제대로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같은 부동산 정책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다"며 "세금이나 금융으로 압력을 가하면 경제 주체들의 행위가 바뀔 거라 생각하는데, 지금 상황에서 그걸 기대하는 건 굉장히 무모한 일"이라고 했다.
이어 "이 정부 정책의 총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전혀 분간할 수가 없다"며 "최고의 경제정책 책임자인 대통령이 수수방관하기 때문에 정책이 갈피를 잡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부동산 정책 의견을 피력한 것을 두고 "정부 수립 이후 부동산 정책 관련해 법무부 장관이 입장 표시하는 걸 처음 본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 정책의 주체는 정부가 돼야 하고, 그 사람들을 가급적 지켜보는 게 정도"라면서도 "이 사람들이 과연 서민이나 무주택자를 위해 부동산 대책을 실행할 능력이 있는지 굉장히 의심스럽다"고 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송언석 의원 주최로 열린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 이래서 3040 집 살 수 있나' 세미나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