住賣株買(주매주매, 집 팔고 주식 사라)? 부동산에 몰리는 돈의 물꼬를 증시로 돌려라, 정부는 이렇게 작심한 듯 하다. 문 대통령은 20일 주식 장기투자를 유인하는 정책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세수(稅收)가 줄어도 좋다고까지 말했다.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주라는 메시지다. 이튿날인 21일 금융위 손병두 부위원장이 화답했다. 어려운 시기에 개미들이 증시를 떠받치는 큰 힘이 됐다면서 주식시장 활성화에 힘을 쏟겠다고 했다. 돈의 흐름을 건전하게 한다는 취지야 좋다. 하지만 지금 증시가 ‘부동산 냉각제’ 역할을 할 만큼 쿨한 곳이 아니라는 점이 문제다.
착한 목적을 까먹은 투자는 종종 괴물이 된다. 증시는 심리적 한계선인 2200선을 뚫고 올라갔다. 주식투자용 자금인 투자자 예탁금은 올해 초 30조원에서 최근 50조원이 됐다. 신용융자도 지난 10일 사상 처음으로 13조원을 넘었다. 잇단 고강도 부동산 대출규제로, 주택담보대출에서 신용대출로 옮겨가는 풍선효과 탓이다. 전세 대출 받은 직장인, 소상공인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들이 정부의 ‘뒷배’를 믿고 증시로 달려가 한탕의 꿈을 불사르게 하려는가. 부동산 투기 잡겠다며 주식 투기로 ‘돈 몰이’를 하는 꼴이 아닌가. 눈 먼 투자자들이 닿을 곳은 대박이 아니라 파산절벽일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돌아보라. “위험은 자신이 하고 있는 행위가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데서 온다”고 워런 버핏이 말하지 않았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