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없지 않나?' vs '2차 가해 하지마'...​박원순 고소인을 둘러싼 논란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사망 후 고소인 측이 연 기자회견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고소인 측 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가 제시한 '증거'들이 증거로 보기에는 너무도 빈약하다는 지적과 그런 지적도 일종의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는 반박이 맞서는 상황이다.


문제를 제기하는 측은 "고소인 측이 음란한 문자메시지와 '속옷 사진'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도 구체적인 사진이나 메시지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실제 박 전 시장이 보냈다는 메시지나 사진만 공개하면 간단하게 증명될 일을 왜 미뤄서 논란을 일으키느냐는 것이다.

고소인을 지칭하는 단어를 두고서도 '피해자'와 '피해호소인' '고소인' 등이 혼재돼 있으며, 어떤 호칭을 선택할 것인지를 두고서도 '2차 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중국 경제, 2분기 깜짝 반등…코로나 위기 극복 신호탄

중국이 2분기에 3.2%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며 깜짝 반등을 이뤄냈다.


생산과 투자는 호조를 보였지만 위기 극복의 활로로 꼽았던 내수 및 소비 진작은 아쉬웠다. 다만 하반기 이후 추가 도약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중국 남부를 강타한 대홍수와 미·중 갈등 격화 등 내우외환에 어떻게 대응할지가 관건이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2분기 국내총생산(GDP)이 45조6614억 위안(약 7865조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2% 증가했다고 16일 밝혔다.

​◆김현석 사장 "삼성전자 4분기 이후 걱정…프로젝트 프리즘 '성공적'"

"상반기 글로벌 가전시장은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상황이 좋았다. 4분기 이후는 걱정이다."

김현석 삼성전자 CE(소비자가전) 부문 사장은 15일 서울 강남구 삼성디지털프라자 강남본점에서 열린 '프로젝트 프리즘' 1주년을 기념한 현장방문 행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사장은 "상반기에 코로나 영향으로 우려했던 것과 달리 2분기부터 생각보다 상황이 나아졌다. 보복소비가 나오면서 3분기는 양호할 것으로 보지만 4분기 이후부터는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했다.

​◆20년간 부동산 관련 세금 578조 징수…"세금이 집값 상승 요인"

정부가 1999년부터 2018년까지 20년간 부동산으로 걷어들인 세수가 총 578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말 화폐가치로 약 786조원에 해당한다.


16일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부동산 세금과 관련해 부동산임대소득세과 농어촌특별세 등을 제외하고 △취득세 215조원 △등록세 80조원 △재산세 102조원 △종합토지세 9조원 △종합부동산세 20조원 △양도소득세 152조원 등 총 578조원이 징수됐다.

이 금액을 3년만기(AA-) 회사채수익율을 적용해 작년말의 화폐가치로 환산하면 786조원에 해당한다.

OECD의 2019년 수입 통계에 따르면 한국이 OECD 36개국 중 총 세수에서 차지하는 재산관련 세금비중은 12%로 4위이다.

납세자연맹은 "징수된 786조원 중 취득세 278조원은 대부분 부동산가격에 전가됐다"며 "임대주택에 대한 보유세와 소득세는 임대료에 전가됐고, 일반주택에 대한 보유세와 양도소득세도 일부 임대료와 집값에 전가됐다"고 분석했다.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 "사모펀드시장 건전화·신뢰회복 위해 노력"

"전문사모운용사의 내부통제를 위한 매뉴얼을 만들어 사모펀드시장 신뢰성 회복과 건전화 방안을 추진하겠다."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이 16일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관에서 열린 '금융투자협회 하계 기자간담회'에서 사모펀드시장의 신뢰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반기 사모펀드 시장의 건전화 방안을 위해 전문사모운용사 멤버십 강화 등 내부통제를 위한 매뉴얼과 체크리스트 등을 제작·배포하여 실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라임사태부터 올해 디스커버리자산운용, 옵티머스자산운용 등 대규모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가 잇따르면서 현재 환매가 중지된 규모만 5조2400억원에 달한다. 나 회장은 이 같은 사태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협회 차원에서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을 내놓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KDI "코로나 지원, 가구 특성 따른 선별적 지원이 효과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지원할 경우 가구 특성에 따른 선별적 지원이 효율적이라는 정책제언이 나왔다.


김영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16일 발간한 '가계부문 유동성 위험 점검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서 선별적 지원 방안을 제언했다.

김 연구위원은 현금성 자산이 부족해 가계수지 적자를 3개월간 메꾸지 못하는 가구를 '유동성 위험 가구'로 정의하고,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소득 하락 충격에 따른 유동성 위험 가구 비율의 변화를 분석했다.

그 결과 소득·순자산이 적은 가구, 가구주가 임시·일용직인 가구, 가구주가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등 코로나19 피해가 큰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에서 소득 하락 충격에 따른 유동성 위험 가구 비율이 그렇지 않은 가구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