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인어] 한국판 '넛지 딜'이 필요할 때
2020-07-15 15:37
[동방인어]
160조원을 투입해 19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한국판 뉴딜 정책. 유례없는 재정 규모는 정부의 큰 의욕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현재 위기의 성격이다. 지금껏 행한 일련의 정책적 선택이 기대와는 달리 경제 동력을 떨어뜨린 데다 코로나19라는 글로벌한 악재로 세계 경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정부가 고심해야 할 것은 ‘판갈이’식 경제정책이 진짜 해법인가 하는 점이다. '보이는 손'이 만능 해결사를 자처하면, ‘보이지 않는 손’인 시장은 스스로 움직일 동기를 잃기 쉽다. 오히려 시장이 필요로 하는 만큼의 마중물이 절실하다.
미국의 리처드 세일러가 말한 ‘넛지(nudge)’ 효과는 팔꿈치로 슬쩍 찌르듯 사람들의 선택을 유도하는 부드러운 개입의 힘이다. 정부가 찔러주는 정교한 ‘넛지 딜(nudge deal)'이 리스크도 줄이고 탈진한 시장을 움직이는 효과적 처방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