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 놓고…기재부 "가능성 있어" vs 국토부 "검토 안해"
2020-07-15 09:44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정부의 다른 입장이 혼란만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마련된 범정부 TF는 홍 부총리가 이끌고 있지만, 그린벨트 관리 및 활용 주관부처는 국토부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차관은 1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그린벨트 해제는) 정부 차원에서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서울시와도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한 협의는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그린벨트 안에 훼손된 지역이 많지만 훼손된 지역에 대한 사용도 사실은 미래 세대에 어떤 유용한 용도를 위해 남겨놔야 한다는 지적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며 "단순 집을 짓겠다는 용도의 생각만 갖고 그린벨트를 당장 활용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좀 더 봐야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기재부 입장은 다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MBC 뉴스데스크에 출연해 주택 공급 대책의 일환으로 그린벨트 해제 문제를 고려할 수 있냐는 질문에 "현재 1차적으로 5~6가지 과제를 검토하고 있다"며 "이 과제들에 대한 검토가 끝나고 나서 필요하다면 그린벨트 문제를 점검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발언은 당장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하고 있지는 않지만 부동산 시장 불안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해제도 가능하다는 설명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