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프레임을 씌워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국가보훈처 관계자

보훈처가 고(故) 백선엽 장군의 대전현충원 안장 결정을 바꿀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현실적 이유로 야권의 서울현충원 안장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이 결단하면 동작동 국립묘지로 모실 수 있다"며 "(안장까지) 이틀이 남았기 때문에 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보훈처 관계자는 "서울현충원의 경우 장군묘역이 1996년 만장돼 현실적으로 안장은 불가능하다"고 재차 밝혔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길 수는 없는 노릇 아니냐"고 덧붙였다.

박삼득 보훈처장도 이미 지난 5월 국회에서 주호영 원내대표를 만나 "백선엽 장군은 현충원 안장 대상이고, 다른 의견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다만 서울현충원은 장군 묘역이 꽉 차 대전현충원으로 모실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현충원은 국방부가, 대전현충원은 보훈처가 각각 관리한다. 박 처장은 백 장군의 서울현충원 안장 가능성에 대해 국방부 측에 직접 확인을 해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역시 보훈처의 판단을 존중했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국립서울현충원이 만장된 상황으로 알고 있다"며 "이에 보훈처 등 관계기관이 유가족과 협의를 통해 대전현충원 안장으로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문 부대변인은 '대전현충원은 보훈처 소관이고, 서울현충원은 국방부 관할인데 주무부서로 자체 의견 정도는 있지 않냐'는 질문에도 "말씀드린 대로 서울현충원이 만장된 상태였기 때문에 보훈처에서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변이 없는 한 백 장군은 오는 15일 대전현충원 장군 2묘역에 안장된다. 안장식은 당일 오전 11시 30분 대전현충원에서 육군장으로 거행된다. 

◆민주당, '친일파 파묘법' 발의... 논란 계속 전망

백 장군이 안장된 이후에도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여권이 국립묘지에 안장된 친일파의 시신, 유골을 이장하도록 하는 일명 ‘친일파 파묘(破墓ㆍ묘를 파냄)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백 장군이 별세하기 9일 전 김홍걸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 10명이 백 장군을 겨냥한 ‘친일파 파묘법(국립묘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결정한 친일반민족행위자와 서훈 취소자는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없고, 자격을 상실한 대상자 유족에게 보훈처장이 시신이나 유골을 국립묘지 밖으로 이장 명령을 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백 장군은 1943년 독립군 말살에 앞장선 '일본군 특수부대' 간도특설대 복무 이력이 있다. 또 2009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목됐고 친일인명사전에도 등록됐다.

현재 파묘법은 지난 2일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현재 176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파묘법을 당론으로 추진하면 정무위는 물론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처리도 어렵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