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관광 중단 12년' 투자기업협회 "정부, 피해보상법 제정하라"
2020-07-10 11:27
금강산관광 중단 12주년…"정부 선제적 지원책 마련하라"
금강산투자기업협회와 금강산기업협회가 정부의 금강산관광 중단 피해보상법 제정을 촉구했다.
두 협회는 10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통일부를 향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금강산 투자기업회원 일동’의 명의로 작성된 ‘대국민 호소문’에는 49개 투자기업이 금강산관광 중단 12년 동안 겪었던 고통을 토로하며 정부의 더욱 적극적인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들은 △금강산관광 중단 결정 과정 공개 △금강산관광 투자기업 피해금액 보상 △미래통합당의 사과와 더불어민주당의 피해보상법 제정 등을 호소, 문제 해결 시까지 투쟁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정부 들어서 피해기업들의 어려움을 풀어 달라 수차례 면담을 통해 하소연해 봤지만, 정부의 ‘공감대 형성’이라는 메아리만 통일부 청사에 울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강산관광 투자기업 지원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호소문은 “지원 배제된 피해기업의 기준. 부족한 지원에 대해 계획을 12년간 줄기차게 문제를 제기했다”며 “그러나 그들은 한결같이 관광 제재라는 명분으로 지금까지도 무작정 기다리라는 공론”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문제를 아는데 답을 못 찾는 12년간의 세월과 고통을 이제는 ‘피해보상’이 답”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49개 투자기업들이 금강산관광 중단으로 직·간접적으로 입은 손실·피해금액이 2조 원에 2조억원에 달한다며 더는 버틸 수 없다고 했다.
사단법인 금강산투자기업협회의 최요식 회장은 “금강산관광이 중단된 지 12년이 된다”며 정부의 진정한 사과와 금강산관광 중단과정 설명을 요구했다.
또 금강산관광 피해기업의 지원, 피해보상법 제정 그리고 정부의 선제적 지원책 마련 촉구를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들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로 이동, ‘대국민 호소문’을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