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교도소'에 갇힌 10명의 판사...왜?
2020-07-08 11:02
손정우 풀어준 강영수 판사 외 9명 신상공개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공유 웹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를 풀어준 강영수 판사가 범죄자의 개인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디지털 교도소'의 덫에 걸렸다. 국민 법감정과 괴리가 큰 판결을 내린 9명의 다른 판사들도 함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8일 현재 디지털 교도소에는 강영수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외 판사 9명의 구체적인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이들의 얼굴이 담긴 사진, 소속 법원과 직책, 사법고시 및 연수원 기수 그리고 논란의 판결을 정리한 기사 링크 등이 공유되고 있다.
앞서 강영수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20부에서 열린 3차 심문기일에서 손정우의 미국 송환을 최종 불허했다. 손정우를 미국으로 인도하지 않은 것이 국내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 예방 억제에 이익이 된다는 판단이다.
'향정신성 식물 솜방망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파일에는 "판사를 공범으로 만드는 향정신성 식물"이라는 소개와 함께 판사 10명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손정우의 미국 송환을 불허하는 결정으로 여론의 비판을 받고 있는 강영수 판사,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범 안인득의 심신미약을 인정하고 무기징역으로 감형한 김모 판사, 초등생 성폭행 30대에게 징역 8년에서 3년으로 감형한 한모 판사 등이 포함됐다.
디지털 교도소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사이트다. 학력, 가족관계, 거주지, 연락처 등 구체적인 신상정보가 게재돼 있다. 범죄자 신상공개 기간은 30년이다. 디지컬 교도소 운영자는 소개글에서 "모든 댓글은 대한민국에서 처벌 불가능하다. 표현의 자유를 누리길 바란다"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디지털 교도소는 이날 현재 약 70여명의 범죄자의 신상정보가 공유되고 있다. 손정우를 비롯해 트라이애슬론(철인 3종) 유망주 故최숙현 선수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김규봉 감독, 장윤정 선수, 김도환 선수 등도 이름을 올렸다.
[사진=디지털 교도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