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택시 논란' 미필적 고의 살인죄까지 적용 가능?
2020-07-06 08:43
[사진=MBN방송화면캡처]
구급차를 세워 응급환자를 숨지게 한 택시 운전기사에게 '미필적 고의 살인죄'까지 적용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6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유가족 측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피의자가 원치 않았다 해도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저지르는 살인 행위)'나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택시기사에게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법조계는 택시기사가 환자의 사망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응급차를 막았다면 그 자체가 살인행위라고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이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이 선고된다.
또한 택시기사가 구급차를 피해줘야 할 마땅한 행위를 하지 않아 환자가 사망했으니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역시 적용 가능하고도 전했다.
특히 택시기사가 구급차를 막으면서 계속 "환자가 사망하면 책임을 지겠다"고 말한 것을 두고 위중한 벌을 받아야 하는 이유라는 목소리도 쏟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