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靑, 부동산 시장에 '강남불패' 시그널 줘"
2020-07-03 16:24
"靑 참모들, 집값 상승으로 지갑 불려…때려잡기식 규제로 꺾을 수 없어"
미래통합당이 3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 "청와대는 시장에 '강남불패'라는 시그널을 줬다"고 비판했다.
김은혜 통합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똘똘한 집 한 채'는 강남이라는 듯 청와대 비서실장은 '청주'를 팔고 '반포'는 쥐었다"며 이렇게 밝혔다.
앞서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청와대 고위공직자들을 향해 집 1채를 제외하고 전부 처분하라고 지시했다. 충북 청주와 서울 반포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던 노 비서실장은 자신의 청주 아파트를 처분키로 했다.
김 대변인은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접는 와중에 정작 청와대 참모들은 집값 상승으로 지갑을 불리고 있으니, 아무리 집값 대책을 연거푸 내놓은 들 청와대의 실천 하나를 따라 잡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재산권이라는 헌법에 부여된 자유를 때려잡기식 규제로 꺾을 수 없음을 청와대 고위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해 보여준 것 같아 영 씁쓸하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택 공급 확대를 지시한 것에 대해선 "부동산 정책이 다 작동되고 있다는 장관의 말이 나온지 며칠 안 돼 대통령까지 나선 긴급지시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가 상실된 현실을 말해준다"고 했다.
그러면서 "곧 23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될 것이다. 신뢰를 잃은 정부 정책은 사상누각(沙上樓閣)과 같다. 정부가 시장의 기본원리를 또 다시 외면하면 우리는 곧 24번째 정책을 보게 될 것"이라고 했다.
김은혜 미래통합당 대변인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