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인천항만공사는 공기업 본분을 망각한 꼼수임대를 즉각 중단하라!…인천내항 및 주변지역 공공재생 시민행동
2020-07-02 11:36
골든하버 투자손실을 내항 고밀도 개발로 만회하려는 인천항만공사는 정녕 적폐공기업으로 남을 것인가?
※본 성명서는 해당단체의 일방적인 의견으로 본보의 편집방형과 일치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국가고시에 따라 항만구역이 폐지되는 내항 1,8부두 대시민개방을 인천항만공사(IPA)가 여전히 갖가지 꼼수를 동원해 지연시키고, 국민 무서운지 모르는 독단행정을 일삼고 있다.
이번에는 시민들에게 개방해야 할 내항1부두에 위치한 제2국제여객터미널을 대학과 공공기관에 임대를 주겠다고 언론에 발표했다. 1·2국제터미널을 각각의 부지를 활용한 개발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때까지 약 1∼3년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방안을 찾겠다는 것이 명분이다.
시민의견을 수렴하겠다며 소통관을 짓겠다더니 인천시와는 협의가 된 발표인지 의문이다. 항만구역이 폐지돼 시민에게 돌려줘야 할 내항 1부두를 누구 마음대로 임대를 놓겠다는 것인가? 공기업의 본분을 망각하고 오직 내항을 틀어쥐고 고밀도개발 용지로 땅 팔아먹겠다는 꼼수다.
인천내항
국가고시에 따라 항만구역이 폐지되는 내항 1,8부두 대시민개방을 인천항만공사(IPA)가 여전히 갖가지 꼼수를 동원해 지연시키고, 국민 무서운지 모르는 독단행정을 일삼고 있다.
이번에는 시민들에게 개방해야 할 내항1부두에 위치한 제2국제여객터미널을 대학과 공공기관에 임대를 주겠다고 언론에 발표했다. 1·2국제터미널을 각각의 부지를 활용한 개발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때까지 약 1∼3년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방안을 찾겠다는 것이 명분이다.
새로 부임한 최준욱 인천항만공사 사장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인천 내항 1·8부두의 연내 개방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 여러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며 “바다를 접한 지역인 만큼 시민 안전대책을 확실히 준비해야 하고 단순 개방의 효과와 교통체증 문제도 자세히 검토해 결정하겠다.”면서 또다시 인천시민을 여론을 무시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인천시가 안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27억 원의 시민혈세까지 마련한 마당에, 안전 운운하는 인천항만공사 최고 책임자의 인터뷰는 인천 내항을 결코 내놓지 않겠다는 핑계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공기업 최고책임자로서 내항재개발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을 갖고 있지 못한 부적절한 언사이다.
그렇지 않아도 인천시가 안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27억 원의 시민혈세까지 마련한 마당에, 안전 운운하는 인천항만공사 최고 책임자의 인터뷰는 인천 내항을 결코 내놓지 않겠다는 핑계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공기업 최고책임자로서 내항재개발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을 갖고 있지 못한 부적절한 언사이다.
인천항만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인천 내항 1·8부두의 항만 재개발 사업화계획 보완용역이라는 것도 내항1,8부두를 어떻게 하면 고밀로개발이 가능하도록 변경해서 땅을 비싼 값에 팔아먹을 것인가라는 이해타산이 목적인 짜맞추기 용역이다.
당장 중단해야 한다. 인천항만공사가 이처럼 내항1,8부두재개발을 오직 국민이 주인인 공공용지를 사기업처럼 땅값 높이기에 혈안이 된 이유를 인천시민사회는 모르지 않는다. 인천항만공사가 내항에 추진했어야 할 항만재개발을 무리하고 남항 골든하버에 수익성을 목적으로 추진한 결과 1,000억 원이 넘는 부채만 떠안았기 때문이다.
당장 중단해야 한다. 인천항만공사가 이처럼 내항1,8부두재개발을 오직 국민이 주인인 공공용지를 사기업처럼 땅값 높이기에 혈안이 된 이유를 인천시민사회는 모르지 않는다. 인천항만공사가 내항에 추진했어야 할 항만재개발을 무리하고 남항 골든하버에 수익성을 목적으로 추진한 결과 1,000억 원이 넘는 부채만 떠안았기 때문이다.
인천항만공사가 골든하버 계획을 제출했을 때 기획재정부는 두 번이나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통고해 보류됐다가 세번째 용역을 통해 송도9공구 준설토부지를 송도신도시에 편입해 땅값으로 평당 670만 원을 제1국제여객터미널은 호텔로, 제2국제여객터미널은 마린센터로 매각한다는 계획으로 겨우 사업성을 맞추어 추진했다. 그러나 골든하버는 참담한 실패로 끝났다.
터미널 운영도 배후부지 매각도 실패하고 부채만 쌓이고 있는 것이다. 현재 인천항만공사는 골든하버를 살리면서 내항재개발을 저지하는데 온통 초점이 맞춰져 있는듯 보인다. 인천시민에게 바다를 되돌려주고 원도심을 살리는 내항재개발사업을 항만공사의 이익만을 목적으로 훼방놓는 인천항만공사는 적폐공기업의 대표적인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우리 인천시민들은 공기업의 본분을 망각하고 인천항만공사가 공공의 복리를 저버리는 적폐 행정을 계속한다면 준엄한 인천항만공사 해체 투쟁에 나설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국민들의 거대한 변화와 개혁에 대한 열망으로 박근혜 적폐정부가 무너졌다. 기득권을 지키기에 여념이 없던 수구보수정권도 총선을 통해 처절히 심판되었다.
인천항만공사는 아직도 기득권을 지키고 기관이익만 쫒는 꼼수가 통하리라고 보는 것인가? 인천항만공사는 더 이상 스쿠루지식 주판알 튕기기 행정을 중단하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들어라! 인천항만공사는 당장 소통 없이 발표한 국제여객터미널 임대나 사업화 보완용역 등 꼼수 행정을 중단하고 내항 1,8부두를 시민들에게 시원하게 열어라!
인천항만공사는 아직도 기득권을 지키고 기관이익만 쫒는 꼼수가 통하리라고 보는 것인가? 인천항만공사는 더 이상 스쿠루지식 주판알 튕기기 행정을 중단하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들어라! 인천항만공사는 당장 소통 없이 발표한 국제여객터미널 임대나 사업화 보완용역 등 꼼수 행정을 중단하고 내항 1,8부두를 시민들에게 시원하게 열어라!
인천내항시민행동은 제1국제여객터미널은 인천 도시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의 편리를 위한 연안여객터미널로 활용하고, 제2국제여객터미널은 개방 이후 인천들의 공공문화공간으로 계획할 것을 인천광역시와 인천항만공사에 공식적으로 제안한다.
2020. 7. 2.
인천내항 및 주변지역 공공재생 시민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강화도시민연대, 교육•문화연구 local+, 남북평화재단경인본부, 노동희망발전소, 노후희망유니온인천본부, 네모회(한국사회문제연구모임), 다인아트, 도시자원디자인연구소, 동인천1구역발전협의회, 문화인천네트워크, 미추홀학부모넷,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인천지부, 복숭아꽃, 비평그룹 시각, (사)시민과대안, (사)인천민예총, 생명평화포럼, 실업극복국민운동인천본부, 스페이스빔,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천지부, 인천감리교사회연대, 인천국학운동시민연합 인천녹색연합, 인천내항과바다되찾기시민모임, 인천내항살리기시민연합, 인천도시공공성네트워크, 인천민중교회운동연합, 인천비정규노동센터,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민우회, 인천자바르떼,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천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환경운동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인천지부, 중동구평화복지연대, 지역사회와함께하는사제연대, 청솔의집, 커뮤니티씨어터 우숨, 평등교육실현을위한인천학부모회, 함께걷는길벗회, 희망을만드는마을사람들, 함께걸음인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홍예門문화연구소 (총 47개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