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위, "'검언유착' 전문자문단 소집 즉각 중단하라" 긴급 권고
2020-07-02 11:10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가 "'검언유착' 수사와 관련한 대검찰청의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즉각 중단하라"고 권고했다.
위원회는 2일 발표한 긴급 권고에서 "이번 사건을 둘러싼 검찰 내 갈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위원회는 “전문자문단은 대검과 일선 검찰청 간에 중요사건 처리 등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여 자문이 필요할 때 소집할 수 있다”며 “이번 전문자문단 소집은 검찰 지휘부의 '제 식구 감싸기', '사건 관계자들의 수사 흔들기'의 도구로 변질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총장은 검사들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공정한 검찰권 행사를 보장해주어야 함에도 전문자문단 소집을 강행하려 한다”며 “이러한 태도는 검찰에 대한 국민적 실망과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검언유착 수사를 둘러싼 갈등이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란다”며 “대검 전문자문단 소집 중단과 법무부 장관은 검찰 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청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 정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9월 출범했고 지난달 29일까지 모두 20차례 권고안을 냈다.
[사진=법무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