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사라질까] ①법정 최고금리 인하 추진에 풍선효과 우려
2020-07-01 08:00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대부업 시장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법정 최고금리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최고금리가 낮아질수록 대부업의 문턱은 높아져 풍선효과로 불법사금융 시장이 더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대부업체 대출 잔액은 15조9000억원으로 상반기에 비해 4.5%(8000억원) 감소했다. 지난 2018년 말(17조3000억원)에 비해서는 1조4000억원이 줄었다.
특히 신용대출이 1조7000억원 감소했고, 담보대출은 9000원 늘었다. 대부업체마저도 안정적인 담보대출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대부업 시장이 축소되고 있는 것은 대부업체들이 신규 대출을 줄이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업계 1위 산와머니와 4위 조이크레디트대부는 실제 신규 대출을 중단했다.
현재 법정 최고금리는 연 24%지만, 대부업체의 평균 대출 금리는 17.9%다. 대부업체 입장에서는 운영비 등을 감안하면 수익이 거의 남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최고금리가 연 20%로 또다시 낮아진다면 대다수 대부업체는 영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서민금융연구원에 따르면 법정최고금리가 27.9%에서 24%로 인하된 이후 국내 대부업체 30% 이상이 대출을 축소했다.
대부업 시장이 축소되면 저신용자들은 자연스레 불법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1~4월 불법 사금융(고금리·채권추심 등) 상담·신고 건수는 2313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56.9% 급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