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불기소 권고, 정치권도 '갑론을박'
2020-06-30 14:59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불기소 권고를 내린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이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일부 여당 의원들은 검찰이 기소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른 한 쪽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인 검찰개혁을 여당이 스스로 따르지 않으려 한다고 반박했다.
지난 27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이 부회장에 대해서 수사도 기소도 하지 마라는 것은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아니라 '유전무사, 무전유사, 돈 있으면 재판도 수사도 없다'는 선례를 남긴 지극히 불공정한 결정"이라며 "수사심의위가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특히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이러한 결정을 했다고 하지만 어불성설"이라고 비판의 불을 지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29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잘못이 있다면 천하의 이재용 부회장이라도 단호하게 처벌하고 죄가 없다면 아무리 삼성을 욕하는 사람들이 많아도 무죄를 선고해달라”며 "이재용 부회장은 사법처리와 유무죄여부를 떠나 반칙과 편법을 동원한 분식회계와 증거인멸 의혹을 받았다.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그런 결론을 내린 것 자체에 대해 먼저 반성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같은 여당에서도 양향자 민주당 의원은 수사심의위 권고를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 상무 출신의 양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이 부회장이) 4년간 재판을 받아오고 있는 상황이 과연 정상적이냐"라며 "첨단 글로벌 기술로 세계 무대에서 뛰어야 하는 기업의 의사 결정 구조가 이제는 오너(이재용)의 상황 때문에 예전과 같지 않다"고 말했다.
법제사법위원장을 지낸 권성동 무소속 위원은 "집권여당과 지지자들이 그토록 주장해온 '검찰개혁' 제도 그 자체인데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는 결정을 내렸다고 이를 적폐라 한다"며 "정권의 입맛대로 할 것이면 도대체 제도는 왜 만들었는가"라며 지적했다.
지난 27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이 부회장에 대해서 수사도 기소도 하지 마라는 것은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아니라 '유전무사, 무전유사, 돈 있으면 재판도 수사도 없다'는 선례를 남긴 지극히 불공정한 결정"이라며 "수사심의위가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특히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이러한 결정을 했다고 하지만 어불성설"이라고 비판의 불을 지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29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잘못이 있다면 천하의 이재용 부회장이라도 단호하게 처벌하고 죄가 없다면 아무리 삼성을 욕하는 사람들이 많아도 무죄를 선고해달라”며 "이재용 부회장은 사법처리와 유무죄여부를 떠나 반칙과 편법을 동원한 분식회계와 증거인멸 의혹을 받았다.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그런 결론을 내린 것 자체에 대해 먼저 반성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같은 여당에서도 양향자 민주당 의원은 수사심의위 권고를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 상무 출신의 양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이 부회장이) 4년간 재판을 받아오고 있는 상황이 과연 정상적이냐"라며 "첨단 글로벌 기술로 세계 무대에서 뛰어야 하는 기업의 의사 결정 구조가 이제는 오너(이재용)의 상황 때문에 예전과 같지 않다"고 말했다.
법제사법위원장을 지낸 권성동 무소속 위원은 "집권여당과 지지자들이 그토록 주장해온 '검찰개혁' 제도 그 자체인데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는 결정을 내렸다고 이를 적폐라 한다"며 "정권의 입맛대로 할 것이면 도대체 제도는 왜 만들었는가"라며 지적했다.
2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열렸다.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삼성사옥 모습.[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