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농지연금 전용계좌 출시...압류 막고 월 최대 185만원 입금
2020-06-30 15:22
제3자 채권 압류 금지...예금주 권리 보장 강화
월 최대 185만원까지 농지연금을 입금할 수 있는 '농지연금 전용계좌'가 다음 달 출시된다. 이 계좌는 제3자의 채권 압류가 금지돼 예금주 권리를 더 보장받는다.
3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7월 1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을 개정·공포해 농지연금 수급 전용계좌 제도를 시행한다.
농지연금은 법률상 압류가 금지돼 있지만, 농지연금이 예금주 계좌에 들어가 다른 돈과 섞이는 경우 사실상 압류를 막기 어려웠다. 농지연금 전용계좌는 농지연금 압류금지 규정을 통해 예금주의 권리를 더 강하게 보장하도록 도입했다.
이 계좌는 7월부터 '농지연금지킴이 통장'이라는 이름으로 출시돼 전국 농협에서 취급한다.
전용계좌로 연금을 받으려면 농어촌공사와 농지연금 약정을 체결할 때 해당 계좌로 신청하면 된다. 기존 가입자도 전용계좌를 개설한 후 농어촌공사에 계좌변경을 신청하면 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농지은행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사항도 포함됐다.
농지은행의 맞춤형 농지 지원사업 중 공공임대용 비축농지 매입대상을 확대한다. 맞춤형 농지 지원사업은 고령·은퇴 농업인이나 비농업인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임차해 청년농, 일반농, 전업농 등에게 팔거나 임대하는 사업이다.
농지은행이 농지 소유자가 자경하지 못하는 농지를 위탁받아 농지가 필요한 청년 농업인 등에게 임대하는 농지은행 임대수탁사업 대상 농지의 하한 면적 제한은 폐지한다. 앞으로 경작상태가 양호한 소규모 농지도 농지은행을 통해 수탁할 수 있게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신용 상태가 좋지 않은 고령 농업인의 생계 안정을 위해 농지연금 수급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둔 것"이라며 "농지은행의 공공임대용 농지의 공급과 임대수탁을 확대해 농지 활용도를 높이고 청년농 등의 영농 정착과 농촌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농지은행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사항도 포함됐다.
농지은행의 맞춤형 농지 지원사업 중 공공임대용 비축농지 매입대상을 확대한다. 맞춤형 농지 지원사업은 고령·은퇴 농업인이나 비농업인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임차해 청년농, 일반농, 전업농 등에게 팔거나 임대하는 사업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신용 상태가 좋지 않은 고령 농업인의 생계 안정을 위해 농지연금 수급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둔 것"이라며 "농지은행의 공공임대용 농지의 공급과 임대수탁을 확대해 농지 활용도를 높이고 청년농 등의 영농 정착과 농촌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