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사태는 정부 정책실패 결과"
2020-06-25 14:54
사무금융노조 "이번 사태는 금융 참사"
묻지마식 규제 완화 부작용 지적 무게
묻지마식 규제 완화 부작용 지적 무게
자료사진. 아래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픽사베이 제공]
[데일리동방] 최근 불거진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환매 중단 사태를 놓고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은 금융당국의 정책 실패에 따른 결과라고 지적했다.
사무금융노조는 25일 성명서에서 "라임자산운용의 환매 중단과 옵티머스자산운용의 금융 사기 행각은 최근 금융위원회가 추진한 '묻지마 식' 사모펀드 규제 완화가 부른 정책 실패의 결과물"이라고 밝혔다.
이어 "금융위는 지난 2015년 투자 위험 부담 능력과 투자 판단의 전문성을 기준으로 적용했던 사모펀드·자산운용업 규제를 없앴고, 라임운용을 비롯한 수많은 업체가 현저히 낮아진 자기자본 요건과 등록 절차만으로 제도권에 진입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태를 '금융 참사'로 규정한 사무금융노조는 잇따를 사모퍼드 사기이슈를 우려하며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노조측은 금융위의 대표적인 규제 완화로 지난 2015년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 최소 투자금액을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고 사모 운용사 진입 요건을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한 것을 지목했다.
사무금융노조는 25일 성명서에서 "라임자산운용의 환매 중단과 옵티머스자산운용의 금융 사기 행각은 최근 금융위원회가 추진한 '묻지마 식' 사모펀드 규제 완화가 부른 정책 실패의 결과물"이라고 밝혔다.
이어 "금융위는 지난 2015년 투자 위험 부담 능력과 투자 판단의 전문성을 기준으로 적용했던 사모펀드·자산운용업 규제를 없앴고, 라임운용을 비롯한 수많은 업체가 현저히 낮아진 자기자본 요건과 등록 절차만으로 제도권에 진입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태를 '금융 참사'로 규정한 사무금융노조는 잇따를 사모퍼드 사기이슈를 우려하며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노조측은 금융위의 대표적인 규제 완화로 지난 2015년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 최소 투자금액을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고 사모 운용사 진입 요건을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한 것을 지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