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만 녹색구호] ②亞, 코로나 경기부양에 '환경'은 빠졌다
2020-06-25 08:13
세계 최대 CO2 배출국 中 변화가 관건
한국도 '그린뉴딜' 녹색 전환 물결 합류
자전거 타기 등 도시 차원 작은 움직임도 중요
한국도 '그린뉴딜' 녹색 전환 물결 합류
자전거 타기 등 도시 차원 작은 움직임도 중요
코로나19 경기부양책에 '환경'은 빠졌다. 세계 각국이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 경기 부양책을 속속 내놓고 있는 가운데 녹색경제 배정액이 턱없이 부족해서다.
아시아가 코로나19 '위기'를 녹색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방향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행동 변화가 관건이다. 세계 최대 이산화탄소 배출국인 중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제대로 된 변화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호주 국립대 기후에너지정책센터의 조릿 고센스 연구원은 "중국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거나 석탄 화력발전 사업을 크게 중단하지 않으면 아시아는 물론 전 세계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적극적인 행동력을 강조한 것이다.
중국은 빠른 속도로 움직이며 변화를 꾀하고 있다. 수도 베이징은 국가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고속철도와 전기차 충전소를 포함해 7개 새로운 인프라 분야에 1조4000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계획에 속력을 내고 있다. 중국은 2008년 세계금융위기 당시 고속도로, 교량, 공항 등 탄소 집약적인 '오래된 인프라'를 구축했는데,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5660억 달러 규모의 막대한 부양책을 쏟아부으면서 변화를 꾀하고 있다.
실제로 중국이 '탈 탄소화' 중심에 서 있다는 사실은 수치로도 확인된다. 국제 저널 '네이처 기후변화'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2월 이산화탄소 오염을 거의 4분의 1 수준까지 대폭 줄였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런 적극적인 움직임이 중국 경제에 타격을 줘 녹색경제로의 이행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조릿 고센스 연구원은 "중국 경제가 상당히 타격을 받고 있다"며 "투자수익률이 가장 낮은 해외투자를 재고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일본도 녹색 전환 물결에 합류하는 모양새다. 일본 정부는 국내총생산(GDP)의 40% 수준인 2조1000억 달러를 쏟아부으며 경기 부양에 시동을 걸었다. 이 가운데 80억엔(약 7440만 달러)은 식당, 호텔 등 공공장소에 에너지 효율이 높은 환기시스템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또 제조기지를 일본으로 반출하는 해외 기업을 위해 신재생에너지로 가동되는 공장을 건설하는 데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NAR은 녹색 전환을 적극적으로 꾀하는 한국 정부의 움직임을 추켜세웠다. 철강, 자동차, 정유 산업 등 비교적 오염이 심한 업계들이 환경 변화에 앞장서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달 초 한국 정부는 35조5000억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단일 추경으로는 역대 최대다. 디지털과 그린 뉴딜에 13조원 안팎의 예산을 투자해 각각 33만개와 13만개 이상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또 고용 안전망 강화에 5조원을 들여 일자리 9만여 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특히 낡은 건물 단열 리모델링이나 녹색 산단 조성, 친환경차 시대로의 조기 전환 등을 추진하면서 기존 녹색성장 정책도 필요한 부분은 반영할 계획이다. 또 여기에는 공공시설, 건물, 주택, 제조기지 등의 '친환경 리모델링'도 포함돼있다. 아직 구체적인 그림이 덜 그려진 '그린 뉴딜'을 포함해 종합계획은 다음 달 중 공개된다.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은 "정부는 초기 복구 계획 당시 디지털화에 중점을 뒀다"고 전했다. 그러나 비정부기구(NGO)와 전문가들이 코로나19는 기후 문제와 관련돼있는 만큼 녹색 성장에 투자를 추가해야 한다고 강조해 그린 뉴딜 사업으로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국가 차원의 노력이 아니라 도시 차원의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도시의 작은움직임만으로도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는 것. 96개 대도시로 구성된 글로벌 네트워크 C40(도시 기후리더십 그룹)의 바예스테로스는 "도시는 주 정부에 비해 상당히 빠르게 변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건축 법규 요건을 갱신하고 낡은 구조물을 개보수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정책을 할 수 있다는 얘기다. 또 자전거 타기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자전거 전용 차선을 만드는 것처럼 간단한 방법만으로도 녹색 전환 물결에 합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바뀐 생활 변화에서도 친환경적인 움직임을 꾀할 수 있다. 바예스테로스는 "집에서 일하는 것은 운송으로 인한 배출량과 기업의 간접비를 줄이는 등 장기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시아가 코로나19 '위기'를 녹색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방향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행동 변화가 관건이다. 세계 최대 이산화탄소 배출국인 중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제대로 된 변화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호주 국립대 기후에너지정책센터의 조릿 고센스 연구원은 "중국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거나 석탄 화력발전 사업을 크게 중단하지 않으면 아시아는 물론 전 세계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적극적인 행동력을 강조한 것이다.
[그래프=아주경제]
중국은 빠른 속도로 움직이며 변화를 꾀하고 있다. 수도 베이징은 국가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고속철도와 전기차 충전소를 포함해 7개 새로운 인프라 분야에 1조4000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계획에 속력을 내고 있다. 중국은 2008년 세계금융위기 당시 고속도로, 교량, 공항 등 탄소 집약적인 '오래된 인프라'를 구축했는데,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5660억 달러 규모의 막대한 부양책을 쏟아부으면서 변화를 꾀하고 있다.
실제로 중국이 '탈 탄소화' 중심에 서 있다는 사실은 수치로도 확인된다. 국제 저널 '네이처 기후변화'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2월 이산화탄소 오염을 거의 4분의 1 수준까지 대폭 줄였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런 적극적인 움직임이 중국 경제에 타격을 줘 녹색경제로의 이행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조릿 고센스 연구원은 "중국 경제가 상당히 타격을 받고 있다"며 "투자수익률이 가장 낮은 해외투자를 재고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일본도 녹색 전환 물결에 합류하는 모양새다. 일본 정부는 국내총생산(GDP)의 40% 수준인 2조1000억 달러를 쏟아부으며 경기 부양에 시동을 걸었다. 이 가운데 80억엔(약 7440만 달러)은 식당, 호텔 등 공공장소에 에너지 효율이 높은 환기시스템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또 제조기지를 일본으로 반출하는 해외 기업을 위해 신재생에너지로 가동되는 공장을 건설하는 데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NAR은 녹색 전환을 적극적으로 꾀하는 한국 정부의 움직임을 추켜세웠다. 철강, 자동차, 정유 산업 등 비교적 오염이 심한 업계들이 환경 변화에 앞장서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달 초 한국 정부는 35조5000억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단일 추경으로는 역대 최대다. 디지털과 그린 뉴딜에 13조원 안팎의 예산을 투자해 각각 33만개와 13만개 이상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또 고용 안전망 강화에 5조원을 들여 일자리 9만여 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특히 낡은 건물 단열 리모델링이나 녹색 산단 조성, 친환경차 시대로의 조기 전환 등을 추진하면서 기존 녹색성장 정책도 필요한 부분은 반영할 계획이다. 또 여기에는 공공시설, 건물, 주택, 제조기지 등의 '친환경 리모델링'도 포함돼있다. 아직 구체적인 그림이 덜 그려진 '그린 뉴딜'을 포함해 종합계획은 다음 달 중 공개된다.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은 "정부는 초기 복구 계획 당시 디지털화에 중점을 뒀다"고 전했다. 그러나 비정부기구(NGO)와 전문가들이 코로나19는 기후 문제와 관련돼있는 만큼 녹색 성장에 투자를 추가해야 한다고 강조해 그린 뉴딜 사업으로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국가 차원의 노력이 아니라 도시 차원의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도시의 작은움직임만으로도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는 것. 96개 대도시로 구성된 글로벌 네트워크 C40(도시 기후리더십 그룹)의 바예스테로스는 "도시는 주 정부에 비해 상당히 빠르게 변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건축 법규 요건을 갱신하고 낡은 구조물을 개보수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정책을 할 수 있다는 얘기다. 또 자전거 타기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자전거 전용 차선을 만드는 것처럼 간단한 방법만으로도 녹색 전환 물결에 합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바뀐 생활 변화에서도 친환경적인 움직임을 꾀할 수 있다. 바예스테로스는 "집에서 일하는 것은 운송으로 인한 배출량과 기업의 간접비를 줄이는 등 장기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