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 월성원전 안정적 가동 위한 맥스터 증설 촉구 결의문 채택
2020-06-24 18:13
경주시의회는 24일 제25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덕규 의원이 대표발의 한 ‘월성원전의 안정적 가동을 위한 맥스터 증설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사진=경주시의회 제공]
이날 결의안 제안 설명에서 “경주시와 경주시의회는 국가 발전이 곧 지역발전이라는 믿음으로 정부의 정책을 수용하며, 국가 에너지 정책에 기여한다는 자부심으로 국가 원자력산업 발전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경주시민은 지난 2005년 중저준위방폐장 유치 과정에서 정부가 사용후 핵연료를 2016년까지 반출하겠다는 그 약속을 믿고 89.5%라는 시민들의 높은 지지로 중저준위 방폐장을 유치했으나, 정부에서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확보를 위한 국가 관리정책 수립은 출발조차 못하고 검토만 하고 있는 현 상황에 분노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로 인한 지역경제의 침체가 가중되고 있고, 정부의 무관심으로 맥스터 포화상태에 이르러 월성 2,3,4호기마저 모두 가동이 중단될 상황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보조금도 받을 수 없을뿐더러 대량실업, 세수감소, 관련협력업체 도산 등으로 경주경제는 곧바로 얼어붙고 말 것이 분명하고, 맥스터의 증설은 반드시 요구되고 없어서는 안 될 것이다”라며, “방사성폐기물 과세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 역시 조속히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원들은 “정부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중간저장·영구처분시설을 조속히 건설할 것, 월성원전 내 임시보관중인 사용후 핵연료에 대하여는 정당한 보관비용을 지불할 것, 안정적 지역발전과 월성원전의 운영을 위해 맥스터 확충을 즉시 추진할 것을 결의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결의안 채택 의결은 경주시의회 의원 총 21명 중 19명 재석에 15명 찬성, 4명 기권으로 결의안을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