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초대석] 박영선 장관 “지주사 100% 투자형태 CVC 허용하자”
2020-06-25 08:06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지주사 형태 대기업의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Corporate Venture Capital)을 제한적으로 허용해보자고 제안했다.
박영선 장관은 최근 서울 종로구 중소기업 옴부즈만 사무실에서 진행한 아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지주사가 100% 투자하는 형태라면 CVC를 허용해도 금산분리의 근간이 흔들리는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 저의 입장”이라며 제한적 도입에 찬성하는 의견을 내놨다. (관련기사=마켓컬리가 세계시장서 통하면 아마존 될 수 있다 : https://www.ajunews.com/view/20200624133521469)
CVC는 지주회사 형태 대기업이 자회사로 설립하는 벤처캐피탈(VC)이다. 벤처투자 확대와 스타트업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CVC 도입이 제시되지만, 우리나라는 금산분리 원칙 때문에 지주사의 VC 보유가 금지돼 있다.
최근에는 국회에서도 CVC 규제 완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김병욱·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주회사의 VC 보유를 허용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고, 토론회를 열었다. 이영 미래통합당 의원도 ‘CVC 규제 완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중기부에서는 이 같은 움직임과 업계 의견을 반영해 ‘제한적 방식의 CVC 허용’ 방침을 일찌감치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