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한국식 기본소득제도 만들 수 있지 않겠나"
2020-06-23 11:17
"기본소득 가정한 경제상황 언제 도래할지 몰라"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한국식 기본소득'을 준비하자고 제안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사회안전망 4.0 정책토론회'에서 "기본소득 이론이 출현했을 때 가정한 경제상황이 언제 도래할지 아무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전제하고, 우리 실정에 맞는 한국식 기본소득제도를 만들 수도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4차 산업이 제대로 도래하면 미국의 일자리 중 47%가 없어질 것"이라는 연구 결과를 소개하면서 사라지는 일자리 만큼 소비능력이 반감되면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제대로 굴러갈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우리나라에선 이 논의가 정상적으로 이뤄진 게 2016년 이후"라며 "과연 우리는 기본소득을 어떻게 바라보고, 우리나라의 도입 가능성을 생각할 것이냐에 대해 아직도 논란이 분분하다"고 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왼쪽)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간담회에서 박진 당 외교안보특위원장과 논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