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불법보조금 잡는다…이통3사-KAIT, 자율정화 협의체 구성
2020-06-18 17:23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18일 '온라인 자율정화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동통신의 온라인·비대면 유통시장의 자율정화에 나서기로 했다.
온라인 자율정화 협의체는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비대면 채널을 통한 이동통신 판매가 활성화되면서 초과 지원금 지급 및 허위·과장 광고 등의 불·편법 행위가 급증하고 있다는 이동통신 3사의 판단에 따라 만들어졌다. 기존에 협회에서 수행 중인 오프라인 자율정화 활동을 온라인 영역으로 확대한 것이다.
온라인 자율정화 대상은 △홈페이지 게시판·블로그·메신저 등 별도의 인증 절차가 없는 일반 커뮤니티 △카페·밴드 등 인증절차가 필요한 폐쇄형 커뮤니티 △오픈마켓 등 불법지원금 정보를 공유·홍보하는 모든 온라인 채널이다.
이통3사와 협회는 위반 행위가 지속·반복되는 유통점 정보를 확인하고 현장 점검도 진행할 계획이다. 추가 위반사항 적발 시 사전 승낙 제재 및 이통사 내부 규정에 따른 자율제재를 적용한다.
이통3사는 협의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네이버와 다음카카오 등 포털 사업자의 협조가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불법 행위가 입증된 계정이나 커뮤니티에 대해 플랫폼 차원에서 활동 정지나 차단이 필요하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