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불법보조금 잡는다…이통3사-KAIT, 자율정화 협의체 구성

2020-06-18 17:23

오인호 LG유플러스 영업부문 영업정책담당(왼쪽부터), 구현철 SK텔레콤 영업본부 영업담당, 오성민 KT 영업본부 5G영업담당, 강명효 한국정보통신진흥원 통신시장협력본부 본부장이 18일 '온라인 자율정화 협의체' 구성 합의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18일 '온라인 자율정화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동통신의 온라인·비대면 유통시장의 자율정화에 나서기로 했다.

온라인 자율정화 협의체는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비대면 채널을 통한 이동통신 판매가 활성화되면서 초과 지원금 지급 및 허위·과장 광고 등의 불·편법 행위가 급증하고 있다는 이동통신 3사의 판단에 따라 만들어졌다. 기존에 협회에서 수행 중인 오프라인 자율정화 활동을 온라인 영역으로 확대한 것이다.

온라인 자율정화 대상은 △홈페이지 게시판·블로그·메신저 등 별도의 인증 절차가 없는 일반 커뮤니티 △카페·밴드 등 인증절차가 필요한 폐쇄형 커뮤니티 △오픈마켓 등 불법지원금 정보를 공유·홍보하는 모든 온라인 채널이다.

협회가 관련법 및 '이동통신 서비스 및 단말장치 온라인 판매 가이드라인' 위반 행위 적발하면, 판매자나 온라인 중계 플랫폼 사업자를 통해 게시글 삭제 등의 직·간접적인 조치를 요청하는 방식이다.

이통3사와 협회는 위반 행위가 지속·반복되는 유통점 정보를 확인하고 현장 점검도 진행할 계획이다. 추가 위반사항 적발 시 사전 승낙 제재 및 이통사 내부 규정에 따른 자율제재를 적용한다.

이통3사는 협의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네이버와 다음카카오 등 포털 사업자의 협조가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불법 행위가 입증된 계정이나 커뮤니티에 대해 플랫폼 차원에서 활동 정지나 차단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통신사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이용자들의 온라인 채널 소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불·편법적인 온라인 판매 행위도 증가하고 있어 이용자 차별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협의체가 본격 가동되면 선제적 자율정화 활동을 통해 온라인 채널의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등 이용자 편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