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하루새 폭탄 주고받자 김연철 전격 사의...정부 이 와중에 '좌충우돌'

2020-06-18 00:00
북한,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 시사
靑, 즉각 NSC 소집..."매우 몰상식"
일각선 신형 SLBM 발사 가능성도
대북사업 주무부처 수장, 돌연 사임
"남북관계 악화 책임지고 물러난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기자실을 찾아 최근 남북관계 악화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표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남북이 하루 새 주고받은 수차례의 '폭탄'이 김연철 통일부 장관의 전격 사임으로 이어졌다. 김 장관은 최근 남북 관계가 악화된 데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는 뜻을 17일 밝혔다.

대북사업 주무 부처인 통일부 수장이 돌연 직책을 내려놓으면서 수렁에 빠진 남북 관계는 한층 더 어두워질 전망이다. 북한의 패악질이 연일 이어지는 상황에서 대북 컨트롤타워마저 공백 상태에 빠지는 최악의 상황이 도래해서다.

정부는 이날도 북한의 총공세에 속절없이 당했다. 북한은 오전부터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하는 등 대남(對南) 도발에 열중했다. 이에 청와대는 즉각 이례적으로 단호히 대응했다. 그러나 북한은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는 등 아랑곳하지 않는 모양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문정인 통일외교안보특보, 임동원 전 국정원장 등 원로들과의 오찬 회동에서 최근 북한의 도발과 관련, "굉장히 실망스럽다"면서도 "지금은 인내하면서 방법을 모색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연철 사의··· "남북관계 악화 책임"

김 장관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많은 국민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사의를 표했다.

김 장관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 폭파 직후 "예견했던 일"이라고 언급, 논란에 휩싸였다.

동시에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이 이날 "대통령은 행동하고 참모들은 생각만 하고 있다"며 정부 각료들을 비판한 것과 관련, 일각에서는 김 장관을 저격한 발언이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됐다.

정유석 한국수출입은행 북한동북아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은 "정부가 그간 북한에 안일한 자세로 대처했다. 대북제재 틀 속에서 남북 간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했다"고 꼬집었다.

김 장관마저 자리를 비우면서 정부는 당분간 혼선을 빚을 전망이다. 신각수 전 주일 한국대사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다는 전략적 결단을 내리지 않았는데, 정부가 결단을 가정하고 여기까지 끌고 온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그런 오판에 대한 일종의 대가"라고 비판했다.

 

북한이 지난 16일 오후 2시 50분경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장면을 모든 주민들이 보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2면에 17일 보도했다. 무너진 건물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北,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 시사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금강산과 개성공단에 군부대를 전개하고, 철수했던 비무장지대(DMZ) 감시초소(GP)에 재진출하는 등 접경지역에서 군사훈련을 재개하겠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사업 성과로 꼽히는 9·19 남북군사합의의 완전한 파기를 시사한 셈이다.

청와대는 즉각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화상회의를 소집하고 북한 담화 내용을 분석했다.

또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 담화에 대해 "매우 무례하고 몰상식한 행위"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간 대북 유화 메시지를 보내온 청와대가 이례적으로 단호히 대응했다는 얘기다.

청와대의 이 같은 기조 변화에도, 북한은 대남 강경 기조를 거둬들이지 않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태운 고려항공 여객기는 이날 동해상으로 비행했다. 이를 두고 북한이 조만간 신형 SLBM을 공개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놨다.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연구교수는 "북한이 모든 상황과 질서를 4·27 판문점선언 이전으로 돌리고 있다"며 "군사합의를 위반하는 등 각종 도발이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