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리더에게 묻다] <1> ②비정규직 내몰리는 코로나 세대...정작 정치권은 '빈손'
2020-06-16 00:00
노동시장 개혁입법 목소리 커져
코로나19 확산으로 취업을 준비 중인 20대가 직격탄을 맞았다. 실제 20대 청년 중 상당수가 고용 시장에 진입조차 못 하거나 쫓겨나면서 ‘코로나 세대’란 불명예를 안을 처지에 놓였다.
이런 가운데 청년들은 비정규직으로 내몰리고 있다. 여당을 중심으로 21대 국회를 맞아 친노동 공약을 쏟아냈지만, 각종 반발에 밀려 결국 20대 국회처럼 폐기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냔 우려도 나온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21대 총선 공약을 통해 ‘정규직 고용원칙 확립과 차별 없는 일터 만들기’를 약속했다.
민주당이 내놓은 노동 공약은 크게 △상시·지속적 업무의 정규직 고용원칙 확립 △국민 생명·안전에 직접 관여되는 업무의 정규직 고용원칙 확립 △비정규직 및 소규모기업 종사 노동자 ‘차별 제로(ZERO)화’ 실현 △비정규직 ‘스스로 권리찾기’ 지원 등이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20대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에 대해 “고용 여건이 열악한 기업 등에서 경영 악화를 이유로 해고를 하면서 청년 세대가 직격탄을 맞았다”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로 사는 20대가 정규직 노동자인 50대보다 훨씬 해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노동 시장 개혁입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유흥희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집행위원장은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해고 금지, 비정규직·영세사업장 노동자 실업수당 지급, 이주노동자 차별 금지, 노조(활동) 할 권리, 4대 보험 전부 전용, 상병수당 보장,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 8개 요구사항이 있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21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300명 국회의원에게 8대 요구 사항에 대한 입장을 요구했다”면서 “실제 긍정적으로 답변한 의원들도 있었다. 오는 17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세한 내용을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청년들은 비정규직으로 내몰리고 있다. 여당을 중심으로 21대 국회를 맞아 친노동 공약을 쏟아냈지만, 각종 반발에 밀려 결국 20대 국회처럼 폐기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냔 우려도 나온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21대 총선 공약을 통해 ‘정규직 고용원칙 확립과 차별 없는 일터 만들기’를 약속했다.
민주당이 내놓은 노동 공약은 크게 △상시·지속적 업무의 정규직 고용원칙 확립 △국민 생명·안전에 직접 관여되는 업무의 정규직 고용원칙 확립 △비정규직 및 소규모기업 종사 노동자 ‘차별 제로(ZERO)화’ 실현 △비정규직 ‘스스로 권리찾기’ 지원 등이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20대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에 대해 “고용 여건이 열악한 기업 등에서 경영 악화를 이유로 해고를 하면서 청년 세대가 직격탄을 맞았다”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로 사는 20대가 정규직 노동자인 50대보다 훨씬 해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노동 시장 개혁입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유흥희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집행위원장은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해고 금지, 비정규직·영세사업장 노동자 실업수당 지급, 이주노동자 차별 금지, 노조(활동) 할 권리, 4대 보험 전부 전용, 상병수당 보장,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 8개 요구사항이 있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21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300명 국회의원에게 8대 요구 사항에 대한 입장을 요구했다”면서 “실제 긍정적으로 답변한 의원들도 있었다. 오는 17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세한 내용을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 접수시작.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무급휴직자에게 1인당 최대 150만원씩 지급하는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 지원금 신청 접수를 시작한 15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직원들이 관련상담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