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시장 박남춘)는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확대 우려로 잠정 중단되었던, ‘친환경 폐기물 관리정책 전환과 자체매립지 조성 공론화’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인천시 공론화추진위원회는 코로나19의 확산 방지 및 지역사회 집단 감염 전파 차단을 위해 지난 5월 14일, 긴급 중단했던 공론화 추진을 7월 4일과 5일, 11일에 온-오프라인 연계 숙의방식으로 전환해 공론장 준비를 재개한다.

이번 결정은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 대비를 위해 추진 중인 ‘자원 환경시설 친환경 현대화 사업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과 하반기 착수할 ‘친환경 자체매립지 조성 용역’ 등 관련 정책수립에 시민참여형 숙의 공론조사 결과를 반드시 반영한다는 원칙을 지키기 위한 조치이다.

인천시 공론화추진위가 밝힌 ‘온-오프라인 연계 숙의방식’은 숙의의 효과성과 대면접촉 최소화, 운영의 안정성 등을 고려한 것으로,전문가의 발제 및 토론을 실시하는 ‘중앙토론장’과 시민참여단 40~50명씩 4개 지역에서 분임 토의가 진행되는 ‘권역토론장’을 온라인으로 연계하는 방식이다.

참여 인원간 밀집도를 줄이기 위해 시민참여단은 각 권역토론장 참석자를 또다시 8~9명 단위로 분산하여 숙의과정을 진행토록 하고, 방역수칙도 철저히 준수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숙의 공론장 개최를 위해 지난 4월 전화로 시민인식조사와 시민참여단 400명 구성을 마쳤으나, 변경된 일정에 참석 가능한 시민참여단을 3주간 다시 모집하게 되고, 7월 4일 권역별 공론장 개최 전까지 사전 교육 등 숙의 과정에 들어갈 예정이다.

박상문 추진위원장은 “이번 공론화가 코로나19로 인해 당초 계획했던 일정과 진행 방식에 변화가 있었지만, 반면에 새로운 토론문화를 만들 수 있는 기회도 되었다고 생각한다. 시민참여단들이 새로운 방식을 함께 만들어가고, 정책 수립에 함께한다는 자부심을 갖으실 수 있도록 앞으로 남의 과정을 면밀히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친환경 폐기물 관리정책 전환과 자체매립지 조성 공론화’는 오는 7월 4일, 5일에 1차 숙의공론, 11일에 최종 숙의 공론장을 거쳐 인천광역시 공론화위원회가 최종 정책권고안을 작성해 7월 중에 시장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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