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과방위 현안은] ① 활개치는 불법보조금 뿌리뽑으려면
2020-06-15 08:00
지원금 차별 막으려다 불법보조금 살포 부추겼다는 비판
분리공시제·완전자급제 등 대안에 이해관계자 의견 제각각
분리공시제·완전자급제 등 대안에 이해관계자 의견 제각각
21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논의할 핵심 법안으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제도 개선이 꼽힌다. 이동통신사와 유통업계 등 이해관계자 모두 불법보조금 살포라는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해 단통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어서다. 다만 구체적인 해법을 두고 이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현 단통법의 주요 내용은 지원금 차별금지와 지원금 공시 등이다. 지원금을 가입유형과 요금제, 거주지역, 나이 등에 따라 차별적으로 지급할 수 없으며, 이동통신 사업자는 단말기별로 출고가와 지원금액, 출고가에서 지원금액을 차감한 판매가 등을 공시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유통업계는 현 단통법이 시장 자율성을 지나치게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을 내놓는다. 공시지원금보다 비싸게 파는 것은 물론, 싸게 파는 것도 불법이어서다. 단말기 시장의 경쟁을 저해해 소비자 이익을 저해한다는 지적이다. 지나친 규제가 오히려 대리점의 불법보조금 살포를 부추긴다는 비판도 잇따랐다.
단통법을 폐지하는 대신 제기된 해법은 여러 가지지만 업계마다 입장은 조금씩 엇갈린다. 단통법 대안 중 하나인 분리공시제는 통신업체들이 휴대폰 보조금을 공시할 때 휴대폰 제조업체의 장려금과 통신업체의 지원금을 따로 구분해 표기하는 제도다. 통신업계와 시민단체는 찬성하지만, 제조사들은 영업비밀을 이유로 소극적인 입장이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도 또 다른 대안 중 하나로 꼽힌다. 완전자급제는 단말기와 통신 서비스 판매를 완전히 분리하는 정책이다. 완전자급제는 단말기 가격거품을 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제조사에 유통권이 넘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유통업계가 거세게 반발한다.
단말기 자급제가 실제로 통신비 인하 효과가 있을지도 의문이다. 정부는 완전자급제 대신 민간 차원의 자급제 단말기 출시 비중을 높이고 사업자 재량을 인정하는 자급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해왔다. 자급제 활성화 역시 현재로서는 단말기 가격과 통신비를 낮추는 효과는 미미한 상황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단말기유통법 개정 논의과정에서 모든 이해관계자와 다양한 가치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현 단통법의 주요 내용은 지원금 차별금지와 지원금 공시 등이다. 지원금을 가입유형과 요금제, 거주지역, 나이 등에 따라 차별적으로 지급할 수 없으며, 이동통신 사업자는 단말기별로 출고가와 지원금액, 출고가에서 지원금액을 차감한 판매가 등을 공시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유통업계는 현 단통법이 시장 자율성을 지나치게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을 내놓는다. 공시지원금보다 비싸게 파는 것은 물론, 싸게 파는 것도 불법이어서다. 단말기 시장의 경쟁을 저해해 소비자 이익을 저해한다는 지적이다. 지나친 규제가 오히려 대리점의 불법보조금 살포를 부추긴다는 비판도 잇따랐다.
단통법을 폐지하는 대신 제기된 해법은 여러 가지지만 업계마다 입장은 조금씩 엇갈린다. 단통법 대안 중 하나인 분리공시제는 통신업체들이 휴대폰 보조금을 공시할 때 휴대폰 제조업체의 장려금과 통신업체의 지원금을 따로 구분해 표기하는 제도다. 통신업계와 시민단체는 찬성하지만, 제조사들은 영업비밀을 이유로 소극적인 입장이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도 또 다른 대안 중 하나로 꼽힌다. 완전자급제는 단말기와 통신 서비스 판매를 완전히 분리하는 정책이다. 완전자급제는 단말기 가격거품을 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제조사에 유통권이 넘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유통업계가 거세게 반발한다.
단말기 자급제가 실제로 통신비 인하 효과가 있을지도 의문이다. 정부는 완전자급제 대신 민간 차원의 자급제 단말기 출시 비중을 높이고 사업자 재량을 인정하는 자급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해왔다. 자급제 활성화 역시 현재로서는 단말기 가격과 통신비를 낮추는 효과는 미미한 상황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단말기유통법 개정 논의과정에서 모든 이해관계자와 다양한 가치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