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가상자산 과세방안 마련 위해 법 정비해야”

가상자산에 대한 균형 있는 과세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신속히 관련 법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2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조세환경 변화와 정책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가상자산 과세방안이 없어 소득에 대한 세금을 걷지 못하는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

외국 가상자산 과세 사례를 보면, 채굴 등 가상자산 취득에 대해선 개인소득세를 매기고, 거래 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엔 자본이득세로 과세하는 등 단계별로 과세안을 마련해 놓고 있다.

이에 예정처는 최근 가상자산의 자산성을 인정하는 국제적 추세를 고려해 현행 양도차익 과세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자본이득 과세를 포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 카카오 그라운드X, 밀레니얼 디지털 자산 그룹 출범

카카오 블록체인 자회사 그라운드X는 2030세대 관점에서 디지털 자산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밀레니얼 디지털 자산 그룹(MDAG)’을 출범했다.

디지털 자산은 비트코인(BTC) 등 가상자산보다 넓은 개념이다. 디지털 형태의 상품권, 쿠폰, 포인트·마일리지는 현금성 디지털 자산이고, 게임 아이템과 디지털 콘텐츠처럼 사용자가 획득하거나 만들어 내는 디지털 개체들 역시 디지털 자산에 속한다는 설명이다.

한재선 그라운드X 대표를 비롯해 50여 명의 MDAG 멤버들은 지난 10일 서울 테헤란로 그라운드X 본사에서 MDAG 발대식을 가졌다. MDAG는 가천대, 고려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이화여자대학 블록체인학회와 블록체인 필진모임 ‘노더(Noder)’ 구성원들이 초기 멤버로 합류한다.

◆ 마이크로소프트, 비트코인 기반 DID 솔루션 '아이온' 공개

마이크로소프트(MS)가 비트코인 기반으로 한 분산형 신원인증(DID) 솔루션인 아이온(ION)을 개발했다.

10일(현지시간) MS는 비트코인 네트워크 상에서 아이온(ION)의 퍼블릭 베타 버전을 출시했다고 공식 블로그에서 전했다.

아이온은 개인의 정보통제권을 강화한 DID솔루션이다. 암호화 기술을 바탕으로 검증 가능한 식별자를 생성하고 자신의 신원인증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관하거나 타인의 신원을 검증할 수 있다. 아이온은 모든 데이터를 비트코인에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비트코인에 데이터에 대한 참조 번호를 표시하는 방식을 쓴다.

아이온 개발에는 DID 기술 표준을 수립하기 위한 산업 컨소시엄 '분산신원인증재단(DIF)이 협력했다. MS는 컨센시스의 신원인증 솔루션 프로젝트 '유포트(uPort)'와 함께 재단을 이끌고 있다. 카사와는 복수의 디지털 신원을 관리할 수 있는 사용자 친화적 인터페이스를 함께 개발했다.

MS는 "다양한 활용사례와 기능을 검토하여 아이온 개발 작업을 이어나가고 있다"며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에 중점을 두고 오픈소스 커뮤니티와 산업 표준을 구축하는데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 과기정통부, 블록체인 기술·산업정책 포럼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블록체인 관련 학계 및 기업과 함께 오는 17일 '블록체인 기술·산업정책 포럼(블록체인포럼)' 발대식을 열고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를 위한 논의에 착수한다.

블록체인포럼의 논의 주제는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전자증명(DID, 탈중앙화 신원식별)이다. 황인표 KISA 블록체인확산센터 센터장이 이니셜 DID 연합과 마이아이디 얼라이언스 등으로 대표되는 DID 생태계 현황을 발표한다. 금융보안원에서는 금융권에서 이용할 수 있는 DID 금융보안표준을 소개할 계획이다.

KISA 관계자는 "블록체인포럼에서는 참석자에게 DID 기반 모바일 신분증도 발급할 예정"이라며 "모든 방문절차를 비접촉으로 진행하는 한편 QR코드 발급을 통해 코로나19 사전질의답변과 해외방문 여부 등을 모두 체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